[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워터파크와 해수욕장에는 수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이 밀집되고 접촉이 잦은 공간에서는 예상치 못한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 전 한 대형 워터파크에서는 파도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피해 여성은 인파에 휩쓸리던 중 누군가에게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즉시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신속한 검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이러한 워터파크 성범죄는 CCTV 사각지대, 일시적 혼잡, 물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별도 처벌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처럼 신체 접촉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단순한 신체 스침도 피해자의 인식에 따라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거나 장난삼아 한 행동이 ‘준강제추행’으로 해석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배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신속히 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곧바로 상황을 해명하지 못하고 지체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빠른 법률 조력과 증거 확보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CCTV, 휴대전화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대화 기록 등은 피의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기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배한진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초범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이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경각심을 놓쳐선 안 된다. 워터파크나 공공장소에서의 사소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엔 빠르고 정확한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