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쾌적한 주거환경=성공 분양공식”…올해도 녹지 인접 단지 인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6:27:05
• 與, 심우정 비화폰 통화 의혹 관련 수사 촉구... "특검 수사받아야…예외 없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5:28:23
•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공식 홈페이지 새단장..."메세지 전달 중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5:28:01
• 동호회 성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5:24:42
• 경남 의령소방서, 7월까지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5:21:01
•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억울한 기소…격노설로 실체 바뀌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5:15:13
• 민중기 ‘김건희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해 임명 요청... "수사능력 고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5:02:52
• 尹, 내란혐의 7차 공판 출석... 조은석 특검 임명 관련해 ‘묵묵부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4:49:49
• 검찰,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소환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4:41:55
• 경찰, 국과수에 '처방약 복용운전' 이경규 약물감정 의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4:11:14
• 김용현측, 법원 직권보석 석방 결정 불복... “항고·집행정지 신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4:04:15
• 울산보호관찰소, 심장질환을 앓는 고령농가 긴급 일손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2:18:24
• 울산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2:09:25
• 대교, 초등 영어 독해력 디지털 제품 ‘눈높이리딩핏’ 출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1:01:30
• 충전 중이던 무선 선풍기 리튬이온배터리 폭발 사고... 2명 경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1:00:36
• 경주시 오봉산 정상서 사진 찍던 60대 남성 추락해 숨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0:57:41
• 포항 동국제강 부속시설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0:55:54
• 경남경찰청, 예초작업 중 과실로 산청군 산불 발생시킨 농장주 불구속 송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0:18:54
• 부산지법, 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 금고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0:01:09
• 광주솔로몬로파크, 1박2일 다문화 가족캠프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9:30:54
• 부산중앙도서관, 18일 남해해경청 직원 대상 인문학 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9:23:26
• 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9:00:00
• 부산지법,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1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8:39:12
• 대구지법, 총 22일간 근무지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8:27:41
•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6:00:00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3일 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성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5 20:24:18
• "약해 보이는 여자는 동정, 강해 보이는 여자는 비난?"... 편견으로 인한 범죄 처리의 이중잣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15 18:07:34
• 대법원, 지주택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 반해 허용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5 09:00:00
• 평택준법지원센터, 독거 어르신 2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20:35:53
•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16: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