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검찰 내부 상설특검 조치에 반발 목소리... "못 믿는다면서 검사 파견하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11:52:20
• 與, 사법개혁 보폭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검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11:41:41
•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1:13:45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0:03:48
• 배우자 폭행·아동학대까지…복합 가정폭력 사건, 실형 위기서 벗어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0:00:00
•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박노수·김경호 합류... "최선 다할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09:18:54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과 문화체험의 앙상블 ‘선셋 캠크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8:38:49
•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08:38:31
• 부산지법,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사기범행 전직경찰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8:05:24
• 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원심 수긍… 일부 원고 파기자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6:00:00
• 대법원, 제보자와 무관한 일반인들 대화 불법 녹음 국정원 소속 피고인들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6 09:00:00
• 원주준법지원센터, 노인양로시설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5 09:41:23
• 법무부장관, 관봉권 폐기 의혹 등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8:22:11
• 전북도,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리서 "공익에 큰 손해" 주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32:57
• '통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 故박석주씨 유족, "14억대 형사보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31:02
• [전주지법 판결]술집 취업 거부당하자 흉기 들고 밤거리 배회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29:03
• [대전지법 판결]경찰서 인치실서 행패 부리고 기물 파손한 4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27:31
• [서울중앙지법 판결]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06:16
• [서울남부지법 판례]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04:50
•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4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03:24
•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 추경호 출석일 통보... 일정 미공개 방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6:03:13
•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한 10대 청소년 3명 구인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5:59:37
• 천안교도소, 시민과 함께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5:52:12
• 포항교도소, 제54회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작품 전시회 개관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5:41:30
• 법무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4개 지방교정청 주관 동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5:29:30
• 남편폭언, ‘가정사’ 아니라 인격권 침해… 법원은 반복성과 생활 파탄 구조를 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4:36:56
•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방해 정황 포착… 송창진 '국회위증' 또 고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2:58:56
•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의혹' 박성재 첫 조사... "정상적 업무처리“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2:54:01
• 대법원,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일본도 휘둘러 무참히 살해 30대 백영철 무기징역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2:00:00
• 창원지법, 전 여친과 친구의 교제 의심 흉기 위협하고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0: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