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법은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 특히 흉기 사용이나 아동학대가 동반될 경우, 피해자 보호는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로 법원이 강하게 대응하는 추세이므로 폭행의 정도와 관계없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단순한 훈육이나 일시적인 감정 폭발로 시작된 행위라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드러나고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 아동이 관련되거나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 복합적인 혐의가 더해진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처리된 한 사건 역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대응했던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며칠 뒤에는 자녀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되면서,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아동학대 등 복합적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사건 초기부터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양원준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에 나섰다. A씨가 평소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경제적·정신적 압박 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이후 구속 상태에서 깊은 반성과 자책을 이어갔고, 피해자와 자녀 또한 피고인의 귀가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가 성립됐다.

양 변호인은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진정성 있는 사죄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실형 가능성이 높던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례는 가정폭력 사건이 단발적이거나 상해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정서적 학대와 흉기 사용이 포함되면 구속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고, 재판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태도가 입증된다면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양원준 형사전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서의 가정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가족 공동체 내 범죄행위로 취급된다.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은 더 무겁게 적용되며, 초기에 올바른 대응 없이는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아동학대 같은 추가 혐의가 성립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