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세금 감면 안 돼 |2008-01-28 13:56:23
• 형수에게도 필로폰 건넨 마약 유통사범 실형 |2008-01-28 13:08:28
• 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돌려 줄 때 이자도 줘야” |2008-01-27 12:09:30
• 외관상 흠 없으면 인쇄 오류 복권도 당첨금 줘야 |2008-01-26 21:53:38
• 입안 헹굴 기회 안 준 음주측정 잘못…면허취소 위법 |2008-01-26 20:59:25
• 파편에 의한 고속도로 2차 사고 도로공사도 책임 |2008-01-25 17:05:33
• 대학 MT 중 학생 사망사고 교수도 일부책임 |2008-01-25 15:07:55
• 공무원 잘못으로 유공자 누락…50년 넘어 위자료 |2008-01-25 14:11:40
• 보복폭행 사건 로비 최기문 전 경찰청장 실형 |2008-01-25 09:50:35
• ‘권상우 협박’ 혐의 김태촌 항소심서 무죄 |2008-01-25 09:49:20
• 탤런트 이찬 “형량 너무 무거워요” 항소 기각 |2008-01-24 18:34:39
• 필로폰 맞고 운전한 아찔한 버스기사 징역형 |2008-01-24 15:57:17
• 막연한 교통정체 우려해 건축불허는 위법 |2008-01-24 15:24:43
• 결혼 전 남의 아이 임신…남편에 위자료 줘야 |2008-01-24 14:44:07
• 밀수 혐의 유명 여성 탤런트 벌금 300만원 |2008-01-24 11:56:41
• 부산고법, 며느리 8년 강간한 시아버지 풀어 줘 |2008-01-24 11:26:46
• 족보가 뭐길래…공무원이 표창장 직급 고처 |2008-01-24 11:16:44
• 용의자 1명 보여주고 범인 지목…신빙성 낮아 |2008-01-23 17:21:43
• 친딸 강간하고, 친구도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중형 |2008-01-23 13:08:11
• 노래방 도우미에 마이크 던져 중상…법정 구속 |2008-01-23 11:56:48
• 서울고법, 무죄선고 1년내 형사보상청구 위헌 |2008-01-23 10:42:29
• 합격 취소 늑장 통보…위자료 100만원 줘라 |2008-01-23 10:41:31
• 마감재 바꾸면 재건축 아파트 명칭 변경 가능 |2008-01-23 10:40:51
• 군 복무 중 생긴 허리디스크는 국가유공자 |2008-01-23 10:39:25
• 외주제작사가 초상권 침해하면 방송사도 책임 |2008-01-22 19:26:11
• 쉬는 시간 학원 밖에서 초등생 교통사고…학원 책임 |2008-01-22 18:15:40
• 군 복무 중 생긴 B형 간염…국가유공자 인정 못해 |2008-01-22 16:17:03
• 자수하고 새 삶 찾으려는 마약사범 선처 |2008-01-22 15:42:09
• 선정성 논란 ‘숏버스’…일반 극장서 본다 |2008-01-22 14:28:00
• 사행성 게임장 병폐 꼬집으며 업주에 실형 |2008-01-22 13: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