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李정부 첫 대법관 후보 확정...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2 10:17:01
• 대구지법, 내연관계 들키자 되레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무고 여성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09:20:47
• 부산지법 서부지원, 고교시절 사귄 여성 상대 8년간 2억 편취 30대 징역 2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08:56:43
• 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 불기소처분 이끌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8:48:05
• [춘천지법 판결]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51:08
• [수원고법 판결]'사업 편의 대가 억대 수뢰' 전 경기광주시 공무원 ,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9:26
• 의정부경찰서, 의정부 주택 침입해 금품 훔치려다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7:30
• [대전지법 판결]제품 세정작업서 나온 은·구리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5:26
• [서울고법 판례]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3:03
•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0:14
• [국회입법]황정아의원 등 11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39:24
• 법무부 춘천소년원, 화천산천어 축제 현장 체험학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6:51:58
•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15:32:36
• 울산지법, 6개 거래업체로부터 억대 금품 대학교 팀장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4:42:31
• 尹측 위증 혐의 부인... "계엄 전 국무회의 열 의사 있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13:52:39
•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2:05:34
•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법률구조 플랫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1:35:38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1:19:04
• 춘천준법지원센터, '2026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현장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1:12:36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코인 환전 14억 세탁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0:17:24
• 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내란' 여부 첫 사법부 판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09:58:35
•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심리치료는 피해자 회복의 핵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09:00:00
• 층간소음 스토킹, 갈등 대응이 형사문제로 번지는 경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08:00:00
• 대법원,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제2항 위반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06:00:00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1년...교사 부담 줄었지만 전문성·권한 정비 과제 남아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20 21:33:38
• [서울행정법원 판결]'해외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면직된 대학교수,"부당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8:01
•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5:50
• [대전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 조직 가담해 수십억대 투자사기 40대,' 중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1:5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0:48
•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지급 청구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