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인 만큼 향후 이어지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