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반대” |2013-06-18 20:35:50
• “구청 확인 거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등기관 거부 잘못” |2013-06-18 20:04:52
•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변호사들도 찬성 |2013-06-18 16:18:32
• 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나 합의 불문하고 처벌 |2013-06-17 19:49:37
• 박지원 “조폭두목 구속하면 밑에 깡패들은 구속 안 하냐” |2013-06-17 17:42:45
• 문신 294회에 9300만원 챙긴 불법 시술업자 형량은? |2013-06-17 16:17:44
• 대법 “보람상조 ‘폐업 후도 상조서비스 보장’ 허위ㆍ과장 광고” |2013-06-17 11:44:14
• 대법 “야당 의원 회의장 출입 봉쇄한 ‘질서유지권’ 위법” |2013-06-17 02:21:28
• 장진수 “나도 VIP 절대충성…검찰, 유죄 기소 취소해 달라” |2013-06-15 11:27:12
• 정철승 변호사, ‘성추문 검사’ 변호인에 단단히 뿔났다 왜? |2013-06-15 01:06:36
• “국정원 사건, 검찰 칼 빼들었지만 권력 눈치보기 급급” |2013-06-14 22:27:01
• 법조계 “대한민국 검찰, 국민 사랑받기 포기…한탄스런 검객들” |2013-06-14 20:43:19
• ‘채동욱 검찰’ 응원한 표창원 “배신…허탈” 검찰 지지 철회 선언 |2013-06-14 19:22:13
• 문재인 “국정원 사건, 법과 원칙 필요한데…검찰 믿음 안 가” |2013-06-14 18:08:15
• 최영호 변호사 “‘골프 치게 해 달라’는 방통위원장 벼슬 던져라” |2013-06-14 16:05:09
• 장영기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 5ㆍ18 왜곡한 종편 감싸기” |2013-06-14 15:04:06
• 금품ㆍ향응 받은 검사, 징계 별도로 5배 ‘징계금’ 부과 |2013-06-14 13:37:12
• 대한변협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청 공무원 노후 대비용” |2013-06-13 18:14:35
• 법무부, 신설 난민과장 송소영씨 등 출입국공무원 인사 |2013-06-13 17:32:15
• 변호사들 “정치권력에 항의하는 ‘의인’ 검사들이 없다” 일침 |2013-06-13 16:38:04
• 법무부, 향응ㆍ골프접대 받은 검사들 면직 등 8명 무더기 징계 |2013-06-13 15:25:26
• 법원 “호객행위 음식점 영업정지 정당…손님 선택권 침해” |2013-06-12 18:59:16
• 민변 “원세훈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 시작” |2013-06-12 16:46:27
• 판사 출신 서기호, 민변ㆍ참여연대와 손잡고 ‘상설특검’ 법안 발의 |2013-06-12 16:04:58
• 황교안 vs 채동욱 ‘원세훈 불구속’ 절충…법조계 “동반 사퇴” |2013-06-12 10:37:09
• 검사 출신 금태섭 “원세훈 불구속…검찰 누군가 책임져야” |2013-06-11 23:37:40
•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 “국민의 헌법재판소로 우뚝” |2013-06-11 22:41:58
• 새사회연대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 |2013-06-11 20:44:38
• 인권변호사들 “국민이 촛불 들어 국정원 게이트 단죄해야” |2013-06-11 17:12:21
•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 인내심 한계…채동욱 검찰총장 결단 필요” |2013-06-11 16: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