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배신’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먼저 표창원 전 교수는 지난 12일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과 윤석열 팀장, 검찰 특별수사팀에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믿음과 지지, 응원, 격려로 그동안 국민의 적 같았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 ‘사회악을 척결하는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로 변신하는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수차례에 걸쳐 지지를 부탁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14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고, 국가정보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비롯해 댓글작업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발표하자, 표창원 전 교수가 마음을 바꿨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뒤 트위터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배신’이....허탈하군요”라며 검찰 수사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과 정의] 1단계 검찰 응원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범죄행위자를 기소유예 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진실의 일부라도 말할 기회를 차단한 검찰. 법과 진실, 정의의 적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라고 검찰을 비난하며 “신뢰와 지지 거둡니다”라고 검찰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과 정의] 2단계, 민주당에 기대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꼭 진실 밝히고 정의 실현해 주세요. 지지와 응원과 격려 보냅니다”라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신경민, 김현, 진선미, 박범계 이춘석, 서영교, 정청래, 문병호 의원께 힘 실어주세요”라고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을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지난 대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사건이 허위조작, 여직원 인권유린이라며 경찰 거짓 발표를 무기삼아 17, 18일 양일간 집중 유세,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실시!”라고 상기시켰다.
또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 검찰수사 종결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원내부대표간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수사, 재판중인 사건 국정조사 못 한다’며 말 뒤집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가능하다’결론. 국정조사 실시!”라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 미국 워터게이트는 발생초기 5명의 민간인 체포로부터 시작, 닉슨의 탄핵 직전 사임으로 발전. 한국 국정원게이트는 6개월 경찰-검찰 수사로 범법행위 확인됐지만 체포ㆍ구속 0명. 실행자 기소유예. 사법정의 짓밟은 쿠데타입니다”라고 검찰에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 새누리당 불법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언제든 바뀝니다. 불법과 부정 위에 쌓인 힘과 권력, 언젠간 무너지고 무너질 때 비참합니다. 국민이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검찰 수사담당자 이름 반드시 기억”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 채동욱 총장, 윤석열 팀장, 검찰 특별수사팀,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 다한 것 알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결국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 가슴 아프고 야속합니다. 국민이 그렇게 큰 기대와 응원, 지지를 드렸지만 권력이 더 무섭군요”라고 깊은 실망감을 내비쳤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 주세요! 생전 처음 청원을 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냉소, 무관심, 패배주의 버리고 동참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정원 게이트는 ‘내란’입니다] 헌법을 부정해 국가정보원을 불법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 여론을 조작하고 야당과 국민다수를 ‘종북’으로 규정해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대통령선거에 서울경찰청장이 개입해 허위사실을 수사결과라며 공표해 투표권을 유린했습니다”라고 이번 사건을 국정원 게이트 내란으로 규정했다.
표 전 교수는 그러면서 “[국정원 게이트는 내란입니다] 국정원의 오랜 기간에 걸친 불법적 색깔론 여론조작이 없었으면, 12.16. 경찰의 허위 수사결과발표가 없었으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을 이용한 쿠데타, 권력 찬탈입니다. 박근혜, 사퇴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채동욱 검찰’ 응원한 표창원 “배신…허탈” 검찰 지지 철회 선언
“법과 진실, 정의의 적이 되기로 선택한 검찰…권력이 더 무섭네”…민주당에 국정조사 청원 기사입력:2013-06-14 1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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