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까? 지난 11일 이후 검찰에 대한 실망감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질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내에 수사를 방해하는 정치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의인’ 검사들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던 법조계는 14일에는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포기한 것 같다. 추상같은 결기는 어디가고 덜 떨어진 눈치기소로 군기문란을 다루다니.....! 한탄스런 검객들”이라는 혹평으로 검찰에 면박을 줬다.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나머지 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먼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과 채동욱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당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혀 정치권과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법리 재검토 지시로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이 일면서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팀에서 반발하며 검찰이 영장청구 방침을 거듭 밝혀 정치권(야당)과 국민은 황 장관에게 수사 간섭 및 방해하지 말라고 압박하며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지난 11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뒤틀어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검찰이 황교안 장관과 ‘절충안’을 모색한 것으로 권력에 굴복했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황교안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카드를 꺼내들며 검찰을 지원했던 민주당 등 야당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변호사들도 검찰에 큰 실망감을 내비치며 신랄한 비판에 가세했다.

그런데 14일 검찰이 내놓은 수사결과에 정치권과 법조계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비롯해 댓글작업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직원들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은폐ㆍ축소ㆍ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정치적 피해자' 문재인 “(검찰이) 지금 하는 모양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와 관련, 자신을 ‘정치적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문 의원은 “오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저는 제도권 진입을 차단해야 할 종북좌파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적대, 증오하게 만드는 비열한 딱지붙이기가 정권의 중추에서 자행되고, 지금도 정권차원에서 비호되고 있다는 게 참담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때 이뤄졌던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어떻게 이토록 무너졌을까요?”라고 개탄하며 “이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처리만이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그런데 지금 하는 모양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라며 검찰 수사결과에 불신을 표시하며 “법과 원칙이란 것은 이런 때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검찰을 꼬집었다.

◈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와 야당 법사위원들 “국정조사…황교안 해임…재정신청”

정치권도 민감한 반응을 내놓았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용두사미로 끝난 검찰의 수사를 개탄한다”며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민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은 이를 은폐하는 사상초유의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범죄혐의자 전원을 불구속했다”며 “불구속 수사로 일관한 검찰의 수사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상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따른 공범들에 대해서 전원 기소유예 처분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는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특히 “결국 검찰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이번에야 말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거듭나기를 열망해 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검찰이 구태검찰의 모습을 재연한 사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간 검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방해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돈 민정수석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방안을 17일 법사위 업무보고 후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국정원 이종명 3차장, 민OO 전 심리전 단장, 김OO 심리전단 요원 등 3인과 외부조력자 이OO 등에 대해 재정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조계 “검찰 기소재량권 남용…행동대장과 행동대원들을 모두 기소유예하다니”

검찰 출신은 물론 법조계 인사들의 비난도 거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국정원 직원 기소유예는 기소재량권 남용”이라고 검찰을 질타하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재정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살해행위인데, 검찰이 행동대장과 행동대원들을 모두 기소유예하다니...검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하며 “국정원 직원들에게 ‘처벌하지 않을 테니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또 “촛불집회에 참가한 수백명을 기소했던 검찰,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 전원 기소유예했다”며 “상명하복의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변명. 앞으로 조폭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우두머리만 기소할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는 <檢, 원세훈만 불구속기소. 간부ㆍ직원들은 전원 기소유예>라는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간부ㆍ직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방지 할 수 없어! 공직사회에서 상관의 불법ㆍ부당지시를 거부하는 풍토 조성하기 위해 이를 이행한 부하들도 처벌해야”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원세훈만 불구속 기소,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 국정원의 조직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일반직원들은 몰라도 최소한 차장과 국장 등 간부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정상이다”라고 검찰을 지적하며 “기소편의주의의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원세훈 제외한 국정원 직원 전원 기소유예>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민주당은 즉시 재정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 국민들은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보다 먼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법한 지시를 이행한 국정원 간부들을 기소유예하다니…원세훈 재판에 설 증인들인데, 검찰이 처벌의지가 없으니 너무도 쉽게 진술 번복할 가능성. 그러면 원세훈은 무죄?”라고 전망하며 “반면에 (원세훈의) 불법한 지시를 폭로한 사람은 기소?”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박 의원의 글에 댓글을 단 장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동명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포기한 것 같다. 추상같은 결기는 어디가고 덜 떨어진 눈치기소로 군기문란을 다루다니.....! 한탄스런 검객들이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조광희 변호사는 13일 트위터에 “원세훈의 범죄 혐의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매우 사악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정치권력에 맞서 검사 10명만 단호히 저항해도 저리 쉽게 넘어가지 못 할 텐데”라고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 안에 그런 의인 10명이 없다”고 개탄하며 “물론 모두가 공범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씁쓸해했다.

◈ ‘채동욱 검찰’ 응원한 표창원 “배신…허탈” 검찰 지지 철회 선언

한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배신’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앞서 표창원 전 교수는 지난 12일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과 윤석열 팀장, 검찰 특별수사팀에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믿음과 지지, 응원, 격려로 그동안 국민의 적 같았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 ‘사회악을 척결하는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로 변신하는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수차례에 걸쳐 지지를 부탁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14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고, 국가정보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비롯해 댓글작업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발표하자, 표창원 전 교수가 마음을 바꿨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배신’이....허탈하군요”라며 검찰 수사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과 정의] 1단계 검찰 응원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범죄행위자를 기소유예 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진실의 일부라도 말할 기회를 차단한 검찰. 법과 진실, 정의의 적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라고 검찰을 비난하며 “신뢰와 지지 거둡니다”라고 검찰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과 정의] 2단계, 민주당에 기대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꼭 진실 밝히고 정의 실현해 주세요. 지지와 응원과 격려 보냅니다”라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신경민, 김현, 진선미, 박범계 이춘석, 서영교, 정청래, 문병호 의원께 힘 실어주세요”라고 민주당 국정원 조사특위 위원들을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