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변호사들 광화문 광장서 동조단식…“수사권ㆍ기소권 보장 특별법뿐” |2014-08-12 21:42:22
• 민변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라면서 내란선동 유죄는 이해하기 어렵다” |2014-08-12 17:46:00
• 고위법관 출신 대법관 채워 ‘그들만의 위용’ 갖춘 대법원 vs “안타깝다…답답하다” |2014-08-12 14:15:09
• 조국 교수 “내란음모 기소 우스꽝스런 일…재판부 무죄 판결 용감” 왜? |2014-08-12 10:25:28
• 권순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 누구?…“대법원 판례 발전에 크게 기여” |2014-08-11 23:58:01
• 양승태 대법원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2014-08-11 23:27:57
• 법률가 30년 박찬운이 본, 변호사 세 부류 그리고 ‘진보변호사 vs 보수변호사’ |2014-08-11 23:00:25
• 생후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징역 10년 |2014-08-11 21:54:54
•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징역 9년 |2014-08-11 18:16:39
• 한상희 교수 “박영선 원내대표 야합보다 더 당혹스럽다” 혹평 왜? |2014-08-09 16:09:18
• 대법원, 선임병들 욕설과 질타 등 괴롭힘으로 자살 ‘국가유공자’ |2014-08-08 21:22:04
• 법조계, 세월호 특별법 원내대표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 목소리 커져 |2014-08-08 18:45:06
• 민변 “세월호특별법 이완구-박영선 밀실정치, 두 사람만의 야합 이미 무효” |2014-08-08 15:16:48
• 쌍꺼풀 부작용 병원서 소란, 병원장 거론 1인 시위…업무방해, 명예훼손 |2014-08-06 20:36:47
• 대법원, 당뇨 앓는 발 저림 환자 침 시술하다 괴사로 절단한 한의사 무죄 |2014-08-06 18:51:31
• “김진태 검찰총장 왜 물러나지 않나…검찰은 왜 김기춘 실장 뒤에 숨나?” |2014-08-06 16:37:19
• 대법원,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사건 재판 방송과 인터넷 중계 |2014-08-06 16:06:15
• 대전가정법원, 사회활동에만 전념하며 가정 어려움 외면한 남편 이혼사유 |2014-08-06 14:19:31
• 대법원, 보상금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안 돼 |2014-08-05 22:34:29
• 현근택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성공할까? 부정적” 왜? |2014-08-05 21:30:40
• 대법원, 아파트 시공 과정에 하자 있어도 자치단체 사용승인 취소 못해 |2014-08-05 20:50:34
• 변호사들 “김무성 혼쭐에 가해병사들 대뜸 살인죄 검토? 기막힌 세상” |2014-08-05 19:48:26
• 주택용 ‘누진제’ 한전에 “부당 징수 전기요금 돌려 달라” 첫 집단소송 |2014-08-04 19:54:16
• 대한변협,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북한 인권상황 개선 촉구 |2014-08-04 17:48:28
• 서울고법 “법률 개정 반대투쟁도 노조전임자 업무 인정…뇌출혈 업무상재해” |2014-08-04 17:16:55
• 회사원 “왜 내 고소사건만 법률지식 부족한 로스쿨 출신 검사가 담당” 헌법소원 |2014-08-04 15:13:14
• 대법원 ‘판사 임용’ 법조계 시끌…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차별? |2014-08-04 12:15:28
• 부산지법, 청소년 2명 고용해 키스방 운영한 업자 집행유예 |2014-08-03 23:17:10
• 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 밀실 합의, 즉시 철회” |2014-08-03 17:49:00
• ‘유병언 괴담’ 왜 국과수 못 믿느냐?…법조계 “국가는 의혹 제기에 끝없이 답변 할 의무” |2014-07-29 20: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