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에 대해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고,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상설특검법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를 경우 특검 추천권은 사실상 새누리당이 행사하게 되는 협상 결과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협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정청래 의원과 은수미 의원 등이 이미 합의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유가족 편에 서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국회의원 4선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변호사가 8일 박영선 원내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내며 돌직구를 던졌다.

천정배 변호사는 8일 트위터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성급하게 내린 잘못된 결단”이라며 “(박영선 원내대표가) 스스로 철회하든지 의원총회가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변호사는 “참고로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의원총회에서 밥 먹듯이 파기해 왔다”고 상기시키며 “야당 의원들의 야성과 이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월요일에 열릴 예정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합의를 파기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천정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도 회원으로 있는 민변의 성명”이라며 <진상규명을 외면한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성명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그들만의 밀실정치”라며 “두 사람만의 야합으로서 이미 무효”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국민과 유가족들의 명령을 거부한 야합이라 규정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가족,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재협상을 압박했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 의원도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최소한의 참회”라며 “어른들이 아이들의 억울한 희생이 더는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환기시켰다.

문 의원은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보다 더 중요한 건 유족들 동의”라며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힘도 사실 유족들 덕분이다. 그분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가 그분들에게 더 상처를 드리면 안 된다”고 재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이라도 누더기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철회하고,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 갖는 특별법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전날에도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진상조사위 구성 합의는 손발 묶어놓고 진상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이 합의안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라고 이번 합의를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