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일심회 당사자 “보안관찰법 양심ㆍ사상의 자유 침해” 위헌심판 제청 |2014-10-16 23:42:47
• 박지원 질타에 서울지검장 “감청영장 전결 ‘차장검사→검사장’ 바꾸겠다” |2014-10-16 18:52:23
• 이상민 법사위원장 “검찰 긴급체포 남발…100명 중 17명 풀려나” |2014-10-16 17:26:49
• 뿔난 조국 “용혜인 카톡 털다니 야만…수사기관과 판사 형소법 다시 공부하라” |2014-10-15 21:05:34
• 서울고법 “이상호 탐사ㆍ고발전문기자 명성…MBC ‘해고’ 위법해 무효” |2014-10-15 19:56:43
• 대법원, 기억상실 약물로 국정원 거짓말탐지기 속인 여간첩 징역 3년 |2014-10-15 18:14:34
• 다음카카오 “감청영장집행 불응” 사법체계 반기?…전략과 노림수 |2014-10-15 13:52:33
• 검사 출신 금태섭 진단…다음카카오 이석우 ‘감청영장집행 불응’ 왜? |2014-10-14 19:57:14
• 제주지법, 한라중 1학년 대상 ‘법관 1일 명예교사’ 강연 |2014-10-14 18:39:23
• 고성규 변호사 “카톡 ‘사이버 망명’ 사태…영장 남발한 검찰과 법원 원죄 크다” |2014-10-14 17:06:08
• 조국 교수 “감청 불응 다음카카오, 압수수색영장 공식입장 뭐냐” 왜? |2014-10-14 14:36:48
• 박찬운 교수 “카톡 사건 교훈과 다음카카오가 망하지 않고 살려면” 금쪽 조언 |2014-10-14 12:29:27
• 박지원, “다음카카오 이석우 오죽했으면…황교안 법무장관 변명 말라” 호통 |2014-10-13 23:18:09
• 이상민 “2년 6개월간 검사 27명…4년간 법무부 직원 504건 징계” |2014-10-13 15:04:21
• 서기호 “검찰-포털사이트와 ‘핫라인’ 왜?”…검찰 회의 문건 공개 파장 |2014-10-13 13:11:08
• 인권변호사 박찬운 “산케이 기소, 한국 인권사 치욕스런 일로 기록될 것” |2014-10-12 18:28:47
• 박지원 “대한민국을 명예훼손 한 검찰을 기소합시다!” 왜? |2014-10-11 12:54:13
• 양승태 대법원장,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대법원 첫 방문 |2014-10-11 10:40:33
• 헌재,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전 수임 금지 합헌 |2014-10-11 09:57:42
• 민변 세월호법 긴급제안 “진상조사위가 조사하다 수사 필요하면 특검 추천” |2014-10-10 23:40:49
• 바른기회연구소, 변협 실무연수 땡땡이 친 로스쿨 변호사들 형사고발 |2014-10-10 21:58:33
• 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정치적 사건 잘못 처리로 점수 완전히 까먹는다” |2014-10-10 21:21:46
• 조국 “산케이 정치적 기소…대통령 눈치 보며 판례 무시하는 판사 나올까 걱정” |2014-10-10 20:00:16
• 박지원 “법관 편중 인사…상고법원 추진이 고위법관 자리 늘리기 우려” |2014-10-09 19:36:47
• 카카오톡 사태로 ‘패킷감청’ 뭐야?…알면 공포,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2014-10-09 18:35:39
• 박지원 “퇴직 판사 782명 중 정년퇴임 13명뿐, 평생법관제 정착해야” |2014-10-08 21:16:47
• 인권위 “검찰 내부 감찰목적의 교도소 수용자 강제소환은 인권침해” |2014-10-08 19:08:47
• 박지원 “‘박근혜 정부서 카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민주국가냐 원성” |2014-10-08 17:23:45
• 이춘석 “카톡 감청 허가 내준 법원장만 ‘모른다’니…나도 텔레그램 망명” |2014-10-08 15:35:03
• 전해철 “원세훈 면죄부…정권에 부담 안 주려는 잘못된 정치적 판결” |2014-10-08 13: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