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5년부터 10년 동안 782명의 판사들이 퇴직했는데, 정년퇴임한 분은 단 13명에 불과하고, 법관 평균 근무기간도 15년 5개월에 불과하다”며 “판사들이 평생법관으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생법관제 정착을 강조했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8일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속연수 15년 5개월의 시기는 판사들이 부장으로 가장 왕성하게 사법부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퇴직을 한다”고 안타까워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작년 국감 때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자리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앉아있었고, 그 후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사법부가 마치 권력과 밀회를 한다는 나쁜 평가를 받았다”면서 “평생법관제를 정착화해서 판사들의 퇴직을 막고, 사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 10년간 782명의 판사들이 퇴직했다. 의원면직이 75%, 명예퇴직이 20.6%로 총 95.6%가 스스로 물러났다. 평균 법관근무 기한은 15년 5개월이고, 10년 동안 정년퇴직 한 분은 13명밖에 안 된다.

박 의원은 “어제 (국감을 받은) 대법원에서 말씀드리려다 못했지만,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직행하는 일은 사법부를 위해서 좀 지양돼야 하고, 판사들이 평생법관으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나 법이나 관행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고등법원장으로서 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오랫동안 법사위에 계시면서 법원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신 박지원 위원님께서 정말 법원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다.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다”면서도 박지원 의원은 곧바로 “지금 성폭력특례법 등 주요 3개 죄목으로 형사재판이 접수된 것이 지난 5년 사이 2~4배가 폭증하고 있다. 국민의 법감정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형 비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결 유형을 보면 집행유예는 강간추행죄 33%, 성폭력특례법위반 24.7%,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35%로 거의 30%가 넘고, 자유형은 20% 안팎이고, 집행유예와 재산형을 합산하면 60~70%다.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등이 10% 가량”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결국 20% 내외만 처벌을 받는다. 물론 요즘 강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법부에서 특히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해서 처벌이 강화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사실 법원만은 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고 콕 짚어줬다.

박 의원은 “그래야만 법을 안 지킨 사람을 판결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아까 서기호 의원도 지적했지만 청소노동자, 휴일 근무수당을 용역 회사가 됐든 어찌됐든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청소노동자 같은 그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주고, 더욱이 장애인 고용율도 서울고법이 1%(로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3%다. 박 의원은 “그래서 이러한 것도 법원이니까 모범을 좀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작은 것이지만 청소노동자와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청소노동자, 장애인 부분은 저희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즉각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