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대법원 첫 방문

각국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12일 출국해 23일 귀국 기사입력:2014-10-11 10:40:33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엑카르트 라츠 오스트리아 대법원장, 파울린 코스껠로 핀란드 대법원장,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를 방문하기 위해 오는 12일 출국해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장 최초의 공식방문이다.

▲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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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각 사법부 수장들과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각 사법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박보영 대법관이 2013년 6월 오스트리아 대법원장을 면담한 이후, 최고위급 사법교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핀란드의 경우 그동안 별다른 사법교류가 없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이 2013년 10월 한국 대법원을 방한한 자리에서 적극적인 초청 의사를 밝혔고, 그에 대한 답방으로 이번 순방에 크로아티아가 포함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4일 오스트리아 대법원을 방문해 엑카르트 라츠 대법원장과 회담을, 16일에는 핀란드 대법원을 방문해 파울린 코스껠로 대법원장과 회담을, 20일에는 크로아티아 대법원을 방문해 브란코 흐르바틴 대법원장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각 대법원장들과 양국 사법교류 증진 방안, 양국의 사법제도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방문기간 중 오스트리아에서는 게르하르트 홀칭어 헌법재판소장 및 루돌프 티넬 최고행정법원장과 회담을, 핀란드에서는 뻬까 비헤르부오리 최고행정법원장과 회담을, 크로아티아에서는 야스나 오메예츠 헌법재판소장과 회담을, 각 갖고 양국 헌법재판제도, 행정재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에 있는 각 최고법원들의 수장을 모두 만나서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펼치고, 우리 대법원의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는 의미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이들 3개국과의 우호가 증진될 뿐 아니라 각국 사법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사법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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