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영업사원 통장에 입금한 차 계약금 횡령…회사 책임 없다 |2015-08-12 17:24:05
• 헌재, 변호사ㆍ의사 등 현금영수증 발행 않으면 50% 과태료 합헌 |2015-08-12 16:25:52
• 변협, 한국법률문화상에 ‘청빈 법조인’ 표상 조무제 전 대법관 |2015-08-12 15:50:31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2015-08-12 15:03:08
• 부산지법, 위증교사범 징역 8월ㆍ법정 위증사범 징역 6월 실형 |2015-08-12 12:58:36
• 울산지법, 편의점 알바 여고생 엉덩이 만져 강제추행 40대 징역 1년 |2015-08-12 12:31:12
• 울산지법 “돈 보내주면 물건 보내주겠다” 인터넷 사기범 징역 1년 4월 |2015-08-12 12:31:02
• 서울변호사회,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표준계약서 공청회 |2015-08-12 11:59:07
• 울산지법, 성관계 중 여성 4명 신체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2015-08-12 11:03:19
• 부산지법, 병원 응급실서 욕설 행패 부린 남성 벌금 200만원 |2015-08-11 19:20:03
• 헌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일괄 20년 관리는 헌법불합치” |2015-08-11 18:54:59
• 헌법재판소, 광복절 전일(14일) 임시 휴무…사건접수는 가능 |2015-08-11 18:21:11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긴스버그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면담 |2015-08-11 18:11:19
• 변협, 여상규 의원과 ‘변호사자격자만 국가소송 수행’ 법률안 발의 |2015-08-11 15:27:34
• 대구지법, 제3회 모의재판 솔로몬동아리ㆍJUSTICE 형사팀 최우수 |2015-08-11 12:54:55
•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개인견학 실시 |2015-08-11 11:52:18
• 세계적 로펌(법무법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 서울사무소 개소 |2015-08-11 11:37:10
• 부산지법, 공항경찰대 범죄수배자 검거 못한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2015-08-11 11:20:14
• 울산지법, 여자화장실 침입 간음 미수 50대 남성 징역 2년6월 |2015-08-11 11:08:44
• 부산지법, ‘교도소 갔다와서 죽이겠다’ 상습협박 동네조폭 징역 2년 |2015-08-11 10:31:31
• 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내역 함구…행정소송으로 밝힐 것” |2015-08-11 10:10:14
• 대구지법, 허위진단서작성 요양급여 편취 의사 항소심 실형 |2015-08-11 09:26:18
• 대법원 “CBS의 ‘신천지교회’ 보도는 명예훼손ㆍ인격권 침해 없다” |2015-08-10 21:23:12
• 법무부, 교도소ㆍ소년원에 있는 가족과 ‘스마트 접견’ 최초 실시 |2015-08-10 20:24:49
• 법무부, 지역 국립정신병원에 첫 사법병동 개설…치료환경 개선 |2015-08-10 17:20:38
• 제주지법, 여중 인근에 모텔 신축 불허한 교육당국 처분 정당 |2015-08-10 15:33:31
• 변협 “대법원장 지배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혁 시급” |2015-08-10 14:56:22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존치…친노 ‘로스쿨’ 문제 인정해야” |2015-08-10 12:11:47
• 울산지법, 허위사고로 7300만원 보험금 타내려던 운전자 징역 1년 |2015-08-10 10:55:15
• 울산지법 ‘정가 환불’ 속여 1억넘게 편취 담배거래회사 직원 징역 1년 |2015-08-10 09: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