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기호 “검찰 최근 5년간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 0.39%” |2015-09-08 14:37:50
• 변협 “대검은 ‘참고인 자살’ 진상 밝혀야…인권위, 조사권 발동해야” |2015-09-08 13:46:44
• 대구고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 개최 |2015-09-08 11:25:17
• 울산지법, 보이스피싱에 제공한 통장 명의자 손해배상 책임 |2015-09-08 10:55:41
• 울산지검, 현대자동차 대표 ‘동생’ 취업사기로 수억 챙겨 구속기소 |2015-09-07 23:03:19
• 제주지법, 무등록 여행사 대표 벌금형…메르스로 관광객 급감 고려 |2015-09-07 20:30:37
• 제주지법, 타인 트럭 번호판 떼어 자신 차량에 붙여 탄 70대 실형 |2015-09-07 19:56:58
• 울산지법, 진로상담하던 여중생 껴안고 키스한 대학교수 벌금형 |2015-09-07 18:46:45
• 서영교 “법원, 형사사건 13년째 심리…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2015-09-07 17:11:28
• 변협 “정부는 모범되는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 시행하라” |2015-09-07 16:59:44
• 법무부,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이수로 인정 |2015-09-07 13:33:07
•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23건 심의의견 100% 처분결과 반영 |2015-09-07 12:55:38
• 서기호 “헌법재판소 직원 채용 ‘정당’ 경력 요구…특정 정당 사상검증?” |2015-09-07 12:44:22
• 대구지법, 술취한 동료 여교사 성추행 교사 해임처분 적법 |2015-09-07 10:26:19
• 제주지법, 목줄 안 맨 개 공격 피하려다 다치면 견주 과실치상죄 |2015-09-06 19:58:43
• 하창우 변협회장 “변호사는 기회의 땅일 수 있으나, 성공의 땅은 아니다” |2015-09-06 14:27:06
• 창원지검 거창지청, 사법질서 저해 무고사범 18명 적발 |2015-09-05 15:23:59
• 부산지법, 과다 치료ㆍ허위 입원 19개 보험사 2억 편취 환자 실형 |2015-09-05 14:58:00
• ‘사법시험’ 유지해야 61.3% vs 폐지해야 20.2%…3배 차이 |2015-09-04 16:43:00
• 김진태 “재판관들 휴가 잦아 심판지연”…헌법재판소 반박 들어보니 |2015-09-04 16:20:25
• 대구지법,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1차공판준비기일 16일 |2015-09-04 15:58:55
• 법무부 “대전지검, 도주 중 성범죄 치료감호소 수용자 구속기소” |2015-09-04 15:36:22
• 부산지검 동부지청, 440억 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조직 적발 |2015-09-04 13:46:41
• 김진태 “판결문 전자공개 0.29%” vs 대법원 “확정판결문 99%공개” |2015-09-04 12:08:51
• 부산지법, 폭행하고도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 재소자 징역 1년 |2015-09-04 10:36:15
• 울산지법, 13세미만 아동 유사성행위ㆍ여성들 추행 30대 징역 7년 |2015-09-04 10:15:01
• 법무부, 장흥교도소 이전 개청…250명 규모 교정교화 프로그램 다양 |2015-09-03 19:02:44
• 전주지법 “경찰이 차량조회로 교통사고 가해자 알고 있다면 ‘자진신고’ 아냐” |2015-09-03 17:03:17
• 변협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면 상고심 재판 충실” |2015-09-03 16:17:25
• 대법원 홈페이지 상고심 심리단계 정보 제공…판결 지연사유 공개 |2015-09-03 15: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