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에 민변 참관 동의하라” |2015-06-15 20:22:41
• 창원지법, 법인카드 결제조작ㆍ공문서 위조 억대 횡령 공무원 징역 2년 |2015-06-15 19:38:05
• 대법원, 전두환 시절 강제연행 된 김대중 경호원 함윤식 국가배상 |2015-06-15 19:00:29
• 헌법재판소, ‘헌법사랑’ 공모전 참여하고 장학금 받자…21일 마감 임박 |2015-06-15 17:40:27
• 박지원 “강기훈 등 공안사건 재심 무죄…검찰, 대국민사과 안 하냐” |2015-06-15 17:26:47
• 울산지법 “제조물 자체 발생 손해, 제조물 책임 적용대상 아니다” |2015-06-15 15:00:17
• 경남변호사회, 형사사건 조언 7ㆍ8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2015-06-15 11:21:29
• 울산지법, 무면허 봉침시술하다 식물인간 상태 상해 집행유예 |2015-06-15 11:02:46
• 대구고법, 속기서기보 서류전형 합격자 13명 발표 |2015-06-14 18:55:54
• 부산지법, “입금하면 스마트폰 줄게” 2억 챙겨 징역 3년 |2015-06-14 17:24:00
• 대법원, 친형 성폭행 신고하고 자신이 조카 성폭행 삼촌 징역 15년 |2015-06-14 12:11:24
• 제주지법 “‘똘마니’는 경멸적 표현”…모욕죄 벌금 200만원 |2015-06-13 18:42:55
• 울산지법 “너 때문에 노역장 갔다왔다” 20차례 협박 남성 징역 1년 |2015-06-13 13:35:04
• 대법원, 노종석 전남도의원 ‘당비 대납’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2015-06-13 13:02:36
• 법무부, ‘2015 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개최 |2015-06-13 11:54:24
• 대법원, 선거법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2015-06-13 11:51:36
• 울산지법, 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 회사원 벌금 100만원 |2015-06-13 11:38:34
• 창원지법, 시민사법참여단 법정 모니터링 실시 |2015-06-13 11:07:05
• 부산지법, 총장 퇴진운동 교수들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 일탈ㆍ남용 무효 |2015-06-12 15:14:22
• 울산지법, 1400만원 상당 음식대금ㆍ오토바이 절취 배달원 징역 10월 |2015-06-12 10:46:24
• 부산지법, 중국 밀반입 한방정력제 판매자 징역 3년ㆍ벌금도 2배 |2015-06-12 09:41:04
• 제주지법, 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농약병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2015-06-12 09:09:14
• 대법원, 선거 32개월 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밥값 내도 선거법 위반 |2015-06-12 00:14:15
• 대법원, 개인회생 사건 소개받아 알선료 지급한 변호사 집행유예 |2015-06-12 00:07:51
• 대법원 “범행 일시 공소장변경신청 불허하고 무죄 판결은 위법” |2015-06-11 18:26:57
• 인천지법, 사진기자 카메라 훔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벌금 100만원 |2015-06-11 15:43:16
• 제주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선고유예 판결 왜? |2015-06-11 15:19:19
• 대구지법, 중ㆍ고등학생 대상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개최 |2015-06-11 15:19:09
• 울산지법, 애인 성관계 동영상 타인에 전송한 남성 징역 6월 |2015-06-11 13:47:56
• 법무부, ‘기업의 Global Business 법률리스크 관리 및 대응전략’ |2015-06-11 1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