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프랑스 테러 관련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특별대책 |2015-11-15 11:15:44
• 대법원,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서 여대생 추행 혐의 남성 무죄 왜? |2015-11-14 17:15:13
• 울산지법, 학교서 여중생 가슴 강제추행 과학교사 벌금 800만원 |2015-11-14 13:42:50
• 민변 “정부, 영덕 핵발전소 유치반대 주민투표 존중해 백지화” |2015-11-14 13:06:26
•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 적발 |2015-11-14 12:51:58
• 참여연대, 헌재에 변호사시험 정원제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2015-11-14 12:33:54
• 제57회 사법시험 153명 합격…연세대가 서울대ㆍ고려대 제쳐 |2015-11-13 13:58:18
• 민변 “대법원,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판결 진정한 의미 되새겨야” |2015-11-13 13:02:06
• 창원지법, 주유기 정량 미달 적발 30일 사업정지처분 적법 |2015-11-13 11:53:19
• 울산지법, 미성년자 추행ㆍ상해 20대 징역 3년...전자발찌 20년 |2015-11-13 11:37:40
• 대법원, 특허법원 2016년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 관할 집중 시행 |2015-11-13 09:18:25
• 대법원, ‘입법로비’ 뇌물수수 김재윤 징역 4년…국회의원직 상실 |2015-11-12 21:26:08
• 대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부작위 살인죄’ 최초 판결 |2015-11-12 20:46:43
• 법무법인 태평양-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모의 중재 대회 개최 |2015-11-12 12:52:01
• 창원지법, 2차례 여자화장실 침입 몰래 훔쳐 본 20대 징역 6월 |2015-11-12 12:42:35
• 울산지법, 대기업 대표이사 친형 내세워 취업 알선 사기 징역 3년 |2015-11-12 12:39:20
• 변협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몰각한 법관임용예정자 선발 철회” |2015-11-12 11:44:17
• 영화 끝나 포스터 짚고 스트레칭 하다가 사고…영화관 40% 책임 |2015-11-12 11:01:18
• 제주지법, 유통기간 지난 쇠고기 제조일자 위조해 판매업자 실형 |2015-11-11 14:06:51
• 울산지법, 부동산 경락 미끼 6억 편취 변호사 사무장 징역 5년 |2015-11-11 13:56:33
• 제주지법, 한의원 비방 글 인터넷카페에 올린 퇴사 직원 손해배상 |2015-11-11 13:13:39
• 울산지법, 여직원에게 성행위 동영상 전송한 상무 벌금 200만원 |2015-11-11 12:54:10
• 법무부, 제38회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2015-11-11 11:01:00
• 서울행정법원,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군 초청 강연 |2015-11-11 10:44:23
•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출범…법원 외부인사 대거 참여 |2015-11-11 10:35:22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 현안 관련 ‘연구과제 공모’ |2015-11-10 17:26:15
• 울산지법, 운행금지구역 자전거 퇴근 상해 ‘업무상재해 아니다’ |2015-11-10 15:35:17
• 법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 조명 불량 실족…주택관리공단 30% 책임 |2015-11-10 14:31:26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디지털(모바일,SNS)시대 스마트한 생존방책’ |2015-11-10 14:18:15
• 제주지법, 구조해 주던 소방관에 욕설ㆍ멱살 잡은 취객 벌금형 |2015-11-10 13: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