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부적절한 글 블로그 올린 아내 위자료청구 기각 |2015-08-01 17:37:09
• 부산고법, ‘원고 139명ㆍ5년 분쟁해결’ 경남지역 장애인 도우미 근로자성 인정 |2015-07-31 20:23:13
• 법원 “신부가 다쳐 신혼여행 취소하면, 여행사는 계약금 반환해야” |2015-07-31 19:18:01
• 혼인신고 못한 사연 8년 동거…부산가정법원 “법률혼 보호해야” |2015-07-31 18:39:11
• 의정부지법, 종업원이 국물 흘려 아기 화상…손해배상책임 70% |2015-07-31 18:23:35
• 민변 “헌재 ‘인터넷실명제’ 합헌 유감…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2015-07-31 17:40:17
• 부산지법, 국제결혼 신부 입국 못하자 결혼중개업자 살해 징역 20년 |2015-07-31 16:32:04
• 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합헌” |2015-07-30 22:32:18
• 새누리당 “인터넷실명제 합헌…헌재 고심어린 결정 존중 공감” |2015-07-30 21:54:57
• 새정치 “인터넷실명제 폐지…시대 역행 헌재 보수 판결 유감” |2015-07-30 21:45:58
• 헌법재판소,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선거법 합헌…재판관 4명 위헌 |2015-07-30 21:33:08
• 헌법재판소 “불공정 선거기사 언론사 ‘사과문 게재’ 선거법 위헌” |2015-07-30 16:54:10
• 헌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 범죄면 조정면허 취소 규정 위헌 |2015-07-30 16:22:05
• 대법원, 제자 추행 국립대 교수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수강 |2015-07-30 13:33:10
• 대구지법, 다단계 회원가입 이유로 사무실 못 나가게 했다면 감금죄 |2015-07-30 12:27:39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의 ‘대(代)를 이은 아름다운 기부’ |2015-07-30 11:53:46
• 서울가정법원 “사내 부정행위로 혼인파탄,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못 물어” |2015-07-30 11:09:17
• 울산지법, 택시기사와 출동 경찰관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5-07-30 10:30:13
• 부산고법, 전국 법원 최초 ‘어린이법관 및 멘토법관’ 위촉 |2015-07-29 17:57:53
• 울산지법, 지인 동거녀 강제추행ㆍ지인 상해 남성 징역 10월 |2015-07-29 17:45:17
• 대구지검, 법정 거짓말 ‘멈춰!’ 위증사범 등 70명 적발 |2015-07-29 15:40:48
• 김정범 변호사 “법조계 vs 로스쿨 ‘사법시험 존치’ 전쟁…해법 있다” |2015-07-29 13:34:38
• 대구지법, 퇴사시 영업상비밀 파일 반출 행위 항소심 실형 |2015-07-29 11:30:49
• 서울변호사회 “국정원 정보수집 권한 한계와 견제방안 토론회” |2015-07-29 09:10:21
• 대법원 “법원 의뢰 받았어도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감정하면 처벌” |2015-07-29 09:00:54
• 비온뒤무지개재단 “성적소수자 차별하는 법무부 재판정에 세우다” |2015-07-29 08:13:59
• 상지대 사태…대법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이사선임 취소 소송 가능” |2015-07-29 00:03:47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정전협정 62주년 헌화 및 참배 |2015-07-28 21:14:39
•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 국민적 관심 부족해 매우 아쉽다” |2015-07-28 19:27:09
• 서울변호사회, 국회서 야당과 ‘사법시험 존치와 방법론’ 세미나 |2015-07-28 1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