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변호사회 “합작로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항의는 내정간섭” |2016-01-17 14:53:46
• 박찬운ㆍ채형복 로스쿨 교수 “국제법학자들 ‘위안부 합의’ 공론하자” |2016-01-16 18:46:41
• 대법원, 회사 안 공터 천막 치고 확성기 구호 농성 업무방해 무죄 |2016-01-16 17:40:32
• 황상철 법제처 차장 등 아동복지시설 영명보육원 봉사활동 |2016-01-16 16:02:13
• 부산지법, 위장결혼ㆍ허위 재직증명서로 대출 받은 40대 실형 |2016-01-16 14:27:41
• 대구지법 “담배 왜 못피워” 택시기사 폭행ㆍ음주교통사고 실형 |2016-01-16 13:11:30
• 창원지법, 과로 현장소장 직원들과 식사 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2016-01-16 10:32:33
• 대구지법, 임금체불 대구미래대 전 이사장ㆍ총장 실형 |2016-01-15 18:42:18
• 김정범 변호사 “여야 총선 연기 벌떼처럼 반대 속셈 왜?…안철수” |2016-01-15 17:13:05
•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2016-01-15 15:40:12
• 울산지법, 여자친구 승용차 감금 남성 집행유예ㆍ보호관찰 |2016-01-15 15:14:09
• 소방본부, 변호사 자격자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10명 경력채용 |2016-01-15 14:33:51
•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 “의회 입법기능 마비 국회선진화법 개정해” |2016-01-15 10:36:56
• 이재화 변호사, ‘안철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전격 해부…9가지 진단 |2016-01-14 21:34:12
• 조국, 문재인 영입 ‘김종인 감사’…안철수 영입 ‘한상진 비판’ 대조 |2016-01-14 20:19:34
• 울산지법, 아파트 준공 후 구청 승인 안 받고 분양 건설사 대표 벌금형 |2016-01-14 19:09:14
• 이찬희 전 변협 사무총장, 정치권 ‘좋은 법조계 인재영입 비법’ 눈길 |2016-01-14 18:28:48
• 제주지법, 선박 과적해 운행 전복사고…선장 등 금고형 집행유예 |2016-01-14 16:32:36
• 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재정 부담”…근로자들 상여금 통상임금 패소 |2016-01-14 15:34:55
• 대법원, 경찰관에 ‘아이 X발’ 욕설 모욕죄 아냐…단순한 불만 표출 |2016-01-14 15:09:33
• 로스쿨생모임 추정, 하창우 변협회장에 사법시험 존치 편지 주목 |2016-01-14 11:19:56
• 울산지법, 1억8천만원 입원료 허위청구ㆍ무면허의료 병원 대표 실형 |2016-01-14 11:07:42
• 대법원, 경찰이 강제로 끌고 가 음주측정하면 거부해도 처벌 못해 |2016-01-13 21:31:17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개혁적 검사 백혜련 후원회장 선뜻 맡았다” |2016-01-13 19:09:46
•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2016-01-13 17:36:32
• “사법시험 합격자 97% 평범한 집안, 소득은 로스쿨생 1/3 수준” |2016-01-13 13:55:46
• 울산지법,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들이받아 중상해 입힌 운전자 금고 |2016-01-13 13:22:59
• ‘무죄구형’ 정직에 퇴출 위기 임은정 “검사 계속 할 수 있어 행복” |2016-01-13 11:33:32
• 대구지법, 수사관 행세 1939만원 챙긴 보이스피싱 가담자 실형 |2016-01-13 09:58:19
• 제주지법, 호텔사우나 이용권 위조 판매 목욕관리사 집행유예 |2016-01-12 16: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