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검, 168억증여ㆍ해약환급금 47억 미지급 상조대표 구속기소 |2016-04-19 21:04:41
• 대법원, 경찰 검거작전 부실로 납치범 ‘인질 살해’…국가 30% 책임 |2016-04-19 19:23:39
• 부산지법, 음주운전 무죄 받았던 운전자 위증교사로 실형 왜? |2016-04-19 16:49:17
•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표현 하루 300만원”…변희재 “무의미” |2016-04-19 15:47:54
• 법제처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공공분야 3년 연속 대상” |2016-04-19 15:00:33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일부 언론, 로스쿨 불공정 입학 여론몰이” |2016-04-19 14:47:4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적장애 친딸 3년간 강제추행 아버지 중형 |2016-04-19 11:37:41
• 변호사 133명 “로스쿨 불공정 자녀 입학 의심 대법관 공개하라” |2016-04-19 11:24:42
• 서울변호사회, 공익인권활동 새로운 장 ‘프로보노지원센터’ 연다 |2016-04-19 10:49:39
• 참여연대, 인사혁신처에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의견서 제출 |2016-04-19 10:24:31
• 인천지법, 제자 여고생들 강제추행 수학교사 징역 1년6월 |2016-04-18 19:33:00
• 창원지법, 경쟁업체 수입신고서 제공 뇌물수수 식약처 공무원 실형 |2016-04-18 19:02:41
• 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료법위반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2016-04-18 17:41:37
• 박찬운 교수 “20대 국회는 대법원 (박근혜) 정권수호화 막기 총력” |2016-04-18 16:06:00
• 울산지법,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낸 운전자 실형 |2016-04-18 11:17:16
• 부산지검, 여고생 18명 강제추행 교사 구속기소 |2016-04-18 10:46:14
• 대법원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위법…내근업무 가능” |2016-04-18 10:34:29
• 대한법조인협회 “법사위원장은 로스쿨 옹호 말고, 사법시험 존치” |2016-04-18 10:03:42
• 울산지법, ‘돈 빌려주면 높은이자 주겠다’ 기망 7억 편취 여성 실형 |2016-04-18 09:57:17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 진상규명과 수사 요청” |2016-04-18 09:50:50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교육부, 로스쿨 입시 불공정 전수조사 공개해” |2016-04-18 09:40:57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잔금 지급 채무불이행과 계약 자동해제 약정 |2016-04-18 09:16:40
• 조국, 더민주ㆍ국민의당에 총선 민심조사ㆍ대선 결선투표 추진 당부 |2016-04-17 22:35:39
•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졸속 끝낼 수 없어…특별법 개정 시급” |2016-04-17 17:31:23
•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2016-04-16 11:57:27
• 울산지법, 전국 돌며 고급승용차 내 물품 4000만원 절취 실형 |2016-04-16 10:28:16
• 부산고법, 재건축아파트 매수계약금 대납 등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 |2016-04-16 09:43:00
• 대법원 “세월호 참사 아프게 기억…수사 외 재판 기록만 180cm” |2016-04-16 09:15:10
• 울산지법, 패스트푸드점 애완견 데려오고 경찰에 욕설 벌금형 왜? |2016-04-15 18:53:04
•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 관련 15개 학회와 연합학술대회 |2016-04-15 18: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