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법조계 인맥 과시 사건 명목 수천만원 수수 징역 1년 |2016-01-05 17:24:36
• 헌법재판소, 퇴직공무원 연금지급 연령 제한 공무원연금법 합헌 |2016-01-05 16:44:13
• 대구지검, 신흥 폭력범죄단체 '향촌동 신파' 적발 |2016-01-05 16:15:40
• 헌법재판소, 의료인 거짓ㆍ과장광고 금지 및 처벌 의료법 합헌 |2016-01-05 16:09:37
• 민변, ‘먹튀’ 논란 론스타 한국에 5조 청구액 국세청에 정보공개소송 |2016-01-05 14:54:04
• 민변 “정치검찰 오명 대검 중수부 부활은 국민ㆍ검찰 불행…저지” |2016-01-05 12:11:47
• 인천지법, 개인회생 브로커의 의뢰인 수임료 대출 대부업자 실형 |2016-01-05 10:51:35
• 서울행정법원, 신문가판대서 꼬치ㆍ호떡 팔아 허가 취소 정당 |2016-01-05 10:32:02
• 대구지법, 지정 법무사 사무장이 근저당말소 금액 횡령하면 은행책임은? |2016-01-04 23:52:49
• 대구지검 서부지청, 다문화아동청소년 집단멘토링 업무협약 체결 |2016-01-04 23:32:36
• 한상희 로스쿨 교수 “새누리 총선 전략…멍청한 야당은 방어 급급” |2016-01-04 21:28:18
• 서울행정법원, 졸음운전 부상 스쿨버스 기사 공무상재해 추가 인정 |2016-01-04 18:03:17
• ‘긴급진단, 2015년 위안부 한일외교장관회담 문제점’ 긴급토론회 |2016-01-04 14:22:30
• 헌재, 마약사범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조항 직업선택 자유 침해 |2016-01-04 14:01:42
• 양승태 대법원장 “상급심 법관은 1심 판결 변경 없다는 인식 줘야” |2016-01-04 13:21:44
• 양승태 대법원장, 2016년 병신년(丙申年) 시무식사 전문 |2016-01-04 12:54:13
• 울산지법, 차선변경 승용차-버스 교통사고 항소심 판단은? |2016-01-04 10:03:59
•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 1억 편취 남성 징역 1년6월 |2016-01-04 09:12:51
• 부산가정법원, 이혼 패소 남편 전처 상대남에 위자료청구 기각 왜? |2016-01-04 09:05:11
• 대전고법, 한전원자력 유성 핵연료 공장 증설 ‘상생협약서’ 정보공개 |2016-01-03 13:00:22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사과 방법 누리꾼 주목 |2016-01-02 21:53:14
• 백혜련 변호사 “소녀상 할머니 그림자 주목…100억 퉁칠 문제 아냐” |2016-01-02 19:56:04
• 대법원, 국민일보 파업 참여 황일송 해직기자 해고무효 승소 판결 |2016-01-02 17:02:52
• 서울행정법원, 불법체류자 단속하다 추락 사망…순직공무원 판결 |2016-01-02 16:06:10
• 법무부, 난민신청자 지원 대상과 기초 생계비 지원 확대 |2016-01-02 13:10:54
•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형량은? |2016-01-02 11:56:07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상해 입힌 운전자 금고 6월 |2016-01-02 11:33:13
• 법원, 혼인신고서 장난삼아 써줬다고?…혼인무효 소송 항소 기각 |2016-01-01 14:50:16
• 법원, 직무 관련자에 58만원 향응 접대 받은 경찰관 ‘강등’ 적법 |2016-01-01 13:53:56
• 울산지법, 강도치상죄 주장한 범인에 강도상해죄 징역 3년6월 왜? |2016-01-01 10: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