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4월 13일 ‘총선’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판세 예측과 결과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북 묵언안거에 들어가면서 던진 두 가지 메시지가 눈길을 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국 교수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122석)을 제치고 원내 최다석(123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창당 2개월여 만에 호남 지역구를 싹쓸이하면서 제3 교섭단체로 원내 캐스팅보우터 역할을 하게 될 국민의당에 대해 이번 총선 민심조사 및 대선 결선투표 이 두 가지를 공동으로 추진하라는 부탁이 담겨있다.

작년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그 동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학문 연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됐다며, 올해와 내년 반드시 해야 할 연구작업을 위해 페북 중단을 선택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국민과의 소통 및 기자들의 뉴스 창구였던 페이스북 ‘묵언안거’에 들어가기 전에 페북에 올린 2개의 메시지가 눈길을 끈다.


첫 번째 메시지로 지난 16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연합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로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또는 그 변형 형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통령 선거제로는 ‘(프랑스식)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점, 여러 번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통상 전자(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후자(결선투표제)는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다. 전자는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한데, 후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헌법은 이 점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1987년 당시 헌법제정권력자의 의도는 결선투표제가 아니었으므로”라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이 두 제도는 현행 제도에서 득을 보는 다수당 (예상당)에 의해서 환영받지 못하기 마련이다”라며 “선거법 개정은 상반되는 이해당사자가 있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개정 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자가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기란 기대난망이다”라고 봤다.

당장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또는 변형 형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실 이번 선거법 개정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없었더라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다.

하지만 조국 교수는 “대선 결선투표는 어떨까?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도입이 가능할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진하면 좋으련만!”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두 번째 메시지로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작년 ‘김상곤 혁신위’ 참여 이후 현실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러면서 (1)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 (2)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성립, (3)일여야대 구도 하의 총선 등을 겪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의 경우 정치적 지향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정치인들이 모인 연합정당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당적 절차에 따라 확정된 당헌ㆍ당규를 준수하지 않고 탈당하는 행태가 안타까웠다”며 “(탈당의) 핵심이유는 공천, 당권, 대권 등 권력의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김종인 비대위 성립의 경우 정당 운영방식이 ‘공화정’에서 ‘군주정’으로 바뀌자 구성원들의 언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놀랐다”며 “그래도 혁신안의 70% 정도는 유지되었고, 중앙위원회가 ‘공화정’의 정신을 살려서 다행이라고 자위했다”고 ‘차르(러시아 전제군주) 김종인’이라고 불리는 김종인 대표를 언급했다.

조국 교수는 “일여야대 구도 총선의 경우 ‘불리한 구도’ 하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막기 위해 ‘교차투표’를 호소하는 등 끙끙댔다”며 “단, 이 구도가 원래부터 ‘유리한 구도’였다는 국민의당의 의견이 있는 바,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더민주는 호남에 의존하지 않는 ‘전국1당’, 국민의당은 ‘호남1당’이 되는 특이한 구도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국 교수는 “총선 평가와 관련해 (a) 1번 지지자에서 3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하는 숫자, 그 이동으로 2번이 당선된 것으로 추측하는 숫자와 함께 (b) 3번의 존재로 갈라진 야권 지지표 숫자 및 그로 인하여 낙선된 것으로 추측하는 2번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양자를 상쇄해야 정확한 대차대조표가 나오니까”라고 진단했다

1번은 새누리당, 2번은 더불어민주당, 3번은 국민의당을 말한다.

조 교수는 “향후 각 정당ㆍ정파는 (a)과 (b)를 각각 과잉강조하면서 평행선을 그을 듯 한데, 그러지 말고 더민주 민주정책연구원과 국민의당 부설 연구소에서 공동 부담해 한국정치학회 등에 맡겨 조사하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조국 교수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해 민심조사 및 대선결선투표 이 두 가지를 공동으로 추진하라는 부탁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조국 교수는 “아무튼 이 전 과정에서 여러 방향으로부터 공격과 비방과 욕설을 잔뜩 들었다. 저 역시 ‘과열’ 되어 ‘오버’ 한 일이 있었다”며 “그래도 ‘정치는 아름다워!’(La politica è bella)입니다. 물론 ‘La vita è bella’(인생은 아름다워)가 먼저!”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이제 계속 마무리 못하고 미뤄왔던 연구작업에 몰입한다. 법철학 번역서 한 권과 형사법 논문 몇 편 끝내고 초가을 돌아오겠다. 페북은 ‘눈팅’만 하겠다. 다들 건강 건승하세요!”라며 페이스북 묵언안거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