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015년 10월~2016년 4월 OO상조의 배임행위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관한 공정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지난 15일 울산OO상조 대표 50대 A씨를 특경법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처인 50대 B씨(A의료재단이사장)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모해 2013년 10월, 2015년 1월 OO상조 소유인 39억원 상당의 동구지점 건물 및 대지를, 129억원 상당의 공업탑컨벤션 건물 및 대지를 처가 이사장으로 있는 A의료재단에 무상으로 증여한 혐의다[(특경법위반(배임)].

또 A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OO상조 가입자 1만2134명에게 상조계약 해약환급금 약 47억원을 미지급 하고 울산시청의 시정명령을 미이행 한 혐의다(할부거래에 관한법률위반).

여기에 OO상조 홈페이지에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중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하고서도, ‘50%를 납입, 예치하였다’라는 허위 광고를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울산지검은 이 사건으로 A의료재단이 무상취득한 부동산은 감정평가액기준 약 168억원 상당(근저당채무 제외시 약 102억원 상당)으로, 이는 전액 가입자들에게 귀속됐어야 할 금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OO상조와 한국상조공제조합 사이의 공제계약으로 공제조합은 OO상조 가입자 약 2만8000명에게 약 22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난 4월 14일 기준 약 186억원을 OO상조 대신 지급한 상태(보상금은 전국 상조가입자의 납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다.

이와 관련,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민사소송을 통해 OO상조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에 검찰은 구상권행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A씨, B씨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 및 공업탑컨벤션 건물 및 대지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중이다.

특히, 울산지검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형사1부장(김덕길)을 주임검사로 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해 평검사 1명, 수사관 2명의 전담팀을 구성, 집중적인 수사로 중요 피의자인 A씨를 구속 기소함으로써 방만경영 상조업체를 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