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일부 언론, 로스쿨 불공정 입학 여론몰이”

“25개 법전원은 법규정에 맞게 입학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 기사입력:2016-04-19 14:47:43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19일 불공정 입학전형 논란과 관련해 “25개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은 법 규정에 맞게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국민일보는 <‘전 ○○의 아들’ 로스쿨마다 20~30건 적발>, <고위 법조계 자제 ‘로스쿨 불공정’무더기 확인>, 한겨레신문 <법조인 자녀들 로스쿨 자소서에 부모이야기 ‘줄줄’> 기사를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보도내용은 “교육부가 부정입학으로 추정되는 문건(자기소개서)을 로스쿨별로 20~30건 복사”, “대법관 자녀 등 부모 신분을 드러낸 자기소개서 다수 확보” 등이 담겼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날 “25개 법전원은 법규정에 맞게 입학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는 ‘법전원 불공정 입학’을 사실화하여 법전원 전체를 불공정하다고 여론몰이 하고 있으며, 이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로스쿨협의회는 “교육부의 법전원 선발 관련 실태점검의 목적은 법전원의 운영 현황 및 입학전형 실태를 파악해 ‘보다 나은 입학전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질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4월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법전원 실태조사 결과는 분석 중에 있으므로 부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며 “교육부가 추출해서 복사한 문건은 부정사례 적발 문건이 아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도 법전원 입학 전형의 투명함과 공정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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