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법제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6-04-28 14:34:22
• 대법원,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변호사법위반은 면소 |2016-04-28 14:19:54
• 변협 “법사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형사소송법 논의 중단해” |2016-04-28 13:24:57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통장 입금된 돈 횡령 대표 실형 |2016-04-28 12:26:43
• 부산지법, 유명기업상표 도용 ‘즉석복권 긁어보세요’ 2억편취 실형 |2016-04-28 10:56:56
• 대법원, 폭우로 가교 무너져 인명사고…건설사와 관리청 60% 책임 |2016-04-27 16:53:12
• 법제처, 시ㆍ도 법무담당관 대상 자치법규ㆍ조례 정비방안 논의 |2016-04-27 15:18:13
• 부산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광란의 질주 운전자 실형 |2016-04-27 14:30:34
• 법무부ㆍ행자부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렵다” |2016-04-27 14:16:12
• 민일영 전 대법관, 새내기 법원공무원(5ㆍ9급) 대상 특강 |2016-04-27 14:05:18
• 대구지법, ‘공부 안 한다’ 의붓아들 상해 가한 계부 항소심 감형 |2016-04-27 12:15:25
• 변협, 여성 예비법조인(로스쿨생ㆍ사법연수원생)과 ‘멘토링’ 소통 |2016-04-27 10:45:40
• 부산지검,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2016-04-26 18:46:53
• 의정부지법, 2명 강제추행에 징역 6월…4명 추행에 징역 10월 |2016-04-26 18:08:40
• 법제처, 올해 8번째 나눔 봉사활동…대전 무료급식소 배식 |2016-04-26 14:44:43
• 의정부지법, 형사들 앞에서 고소인에 “정신병자” 지칭…모욕 무죄 |2016-04-26 14:38:02
• 김성태 변호사, 이혼 후에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 |2016-04-26 14:15:42
• 고시생모임 삭발 “돈스쿨 로스쿨 규탄…사법시험(사시) 존치하라” |2016-04-26 12:21:43
• 대구지법, 세무조사 편의 4500만원 뇌물수수 세무서장 징역 3년 |2016-04-26 11:45:14
• 창원지법, 정규직 교사 채용 빌미 1억 편취 전 고교 행정실장 집행유예 |2016-04-26 08:03:25
• 부산지법, 3억 채권 허위양도 5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2016-04-25 18:16:20
• 변협, 국선변호사 등 통합 법률구조제도…사법지원센터 설립 제안 |2016-04-25 17:15:46
• 법무부, 출입국심사현장 혼잡도 완화 고강도 자구책 마련 |2016-04-25 16:51:10
• 춘천지법, 응급실서 문신 보이며 소란 피운 남성 집행유예 |2016-04-25 14:38:33
• 양승태 대법원장 “법은 교통정체 속 신호등 역할”…준법정신 강조 |2016-04-25 14:04:48
• 울산지법, 모텔서 성추행ㆍ상해 가한 남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2016-04-25 13:54:26
• 제53회 ‘법의 날’…국민훈장 무궁화장 위철환 전 변협회장 |2016-04-25 11:32:36
• 부산지법, 집시법에 근거없는 경찰의 집회금지 사유는 위법 |2016-04-25 11:27:54
• 대법원, MBC ‘이병헌 협박녀’로 오해 모델…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2016-04-25 10:53:01
• 대법원, 학생들에게 공부방법 가르치는 업체도 교육청에 ‘학원’ 등록해야 |2016-04-24 19: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