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지법, 선박 과적해 운행 전복사고…선장 등 금고형 집행유예 |2016-01-14 16:32:36
• 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재정 부담”…근로자들 상여금 통상임금 패소 |2016-01-14 15:34:55
• 대법원, 경찰관에 ‘아이 X발’ 욕설 모욕죄 아냐…단순한 불만 표출 |2016-01-14 15:09:33
• 로스쿨생모임 추정, 하창우 변협회장에 사법시험 존치 편지 주목 |2016-01-14 11:19:56
• 울산지법, 1억8천만원 입원료 허위청구ㆍ무면허의료 병원 대표 실형 |2016-01-14 11:07:42
• 대법원, 경찰이 강제로 끌고 가 음주측정하면 거부해도 처벌 못해 |2016-01-13 21:31:17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개혁적 검사 백혜련 후원회장 선뜻 맡았다” |2016-01-13 19:09:46
•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2016-01-13 17:36:32
• “사법시험 합격자 97% 평범한 집안, 소득은 로스쿨생 1/3 수준” |2016-01-13 13:55:46
• 울산지법,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들이받아 중상해 입힌 운전자 금고 |2016-01-13 13:22:59
• ‘무죄구형’ 정직에 퇴출 위기 임은정 “검사 계속 할 수 있어 행복” |2016-01-13 11:33:32
• 대구지법, 수사관 행세 1939만원 챙긴 보이스피싱 가담자 실형 |2016-01-13 09:58:19
• 제주지법, 호텔사우나 이용권 위조 판매 목욕관리사 집행유예 |2016-01-12 16:41:05
• 대법원, 할머니가 7세 손자 훈계 폭행 사망…아동학대치사 징역 6년 |2016-01-12 13:40:55
• 창원지법, 비상계엄에 화투 쳤다고 징역…44년 만에 재심 무죄 |2016-01-12 11:40:52
• 울산지법, 채권자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20대 여성 집행유예 |2016-01-12 11:22:04
•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2016-01-12 10:47:58
• 울산지법 정성호 판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2016-01-11 16:31:28
• 대법원, 흉기 없이 때릴 듯한 모습에 경찰 테이저건 발사 체포 잘못 |2016-01-11 16:22:25
• 부산지법, 버섯재배 영농조합법인 116억 유사수신 삼부자 실형 |2016-01-11 14:19:31
• 대법원, 결별 요구 앙심에 내연녀가 찍은 ‘나체사진’ 공개…무죄 왜? |2016-01-11 14:06:09
• 대법원, 신현국 전 문경시장 공무원 승진 인사권 남용 집행유예 |2016-01-11 13:05:29
• 대구지법, 경찰 단속 불만 차량 세워 두고 간 운전자 벌금형 |2016-01-11 11:34:09
• 부산지법, 행정병들 성추행하고 모욕ㆍ욕설 동대장 해임처분 적법 |2016-01-11 10:02:19
• 한국법조인협회 머쓱 vs 변환봉 “서울변회 사무총장 이미 사표 제출” |2016-01-11 09:19:57
• 민변 송기호 “정부, 론스타 투자자 적격 따졌는지 정보공개청구” |2016-01-10 21:47:51
• 최진녕 전 변협 대변인, 새누리당 입당…“총선ㆍ대선 승리 밀알” |2016-01-10 20:43:38
• 변환봉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 새누리당 입당…총선 출마 |2016-01-10 20:23:31
• 법원행정처ㆍ금감원, 치매 환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2016-01-10 17:26:23
• 법무부, ‘먹튀 논란’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3차 심리 종료 |2016-01-09 19: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