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與사개특위 새 평가방안 우려... "변협 법관평가 부정적…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15:23:17
• 내란특검, '구치소 수용 점검' 前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14:11:52
• 해병특검, '사건 수사방해' 송창진 前공수처 검사 소환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14:09:50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양육 외면한 친부 친권 전부 상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2:26:14
• 법원, 오늘 김건희 5차 공판... 최측근 유경옥 증인 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10:11:51
• 부산지법,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어오다 퇴거하며 불 놓으려 한 3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9:06:55
• 학폭, 한 순간의 결정이 미래 바꾼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9:00:00
• 대법원, 거제 동거녀 살해 시신 가방에 넣어 옥상 매설 징역 16년 6개월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8:09:52
• 법무법인 지평,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8:05:25
• [수원고법 판결]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10-28 18:03:17
• [청주지법 판결]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9:03
• [서울남부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같은달 또 음주운전' 전직 검사, 2심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6:57
• [대전지법 판결]10대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빠,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4:35
• [광주고법 판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0:47
• 광주소년원, 서영대 3개 학과 교수 초청 진로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7:00:13
• 내란특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조사... 30일 피의자 신분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6:16:22
• 조국혁신당, 대법원서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 "불수용시 탄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5:59:28
• 공권력에 대한 도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급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5:53:15
• 미성년자강제추행, 적용되는 혐의 다양해...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5:49:42
• 민중기 특검팀, '양평의혹' 관련 군청 도시개발국장 참고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5:47:42
• 해병특검, 공수처 관계자 잇달아 소환... 오동운 처장 31일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5:41:01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6호시설(살레시오, 마자렐로센터) 현장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5:08:14
• 대법원, 필리핀 자택서 어머니와 여동생 흉기 위협 부친 살해 징역 10년→ 6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4:48:32
• 순천교도소, 교정의 날 기념 디딤돌 교정장학금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4:04:31
• "범죄자 인권은 높아졌지만, 정작 교정공무원 인권은 어디에?"…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더는 외면해선 안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28 12:32:29
• 서울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1:51:22
• 경북북부제3교도소 보라미봉사단-농협, 일손 부족 사과농가 돕기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1:18:34
• 법무부,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0:55:01
• 법무부,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0:35:05
•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기소 오늘 첫 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0: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