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출소 한지 얼마 안돼 다시 차량 털이로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피해자에게 환부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 9. 18. 오후 10시 58분경 대구 중구 명덕로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현금 2만5000원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9. 18. 오후 9시 3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5. 10. 21. 0시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5. 10. 8. 오전 3시 38분경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C요양병원'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흰색 봉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차량털이를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대담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기수에 이른 절도는 2건에 그쳤고 그 절취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압수된 현금 19만2000원이 피해자 Y에게 환부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출소 한지 얼마 안돼 다시 차량털이 50대 징역 10월
기사입력:2026-02-24 0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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