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재차 강조... "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국민 의견 들어야"

기사입력:2026-02-23 12:54:25
대법원 들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 들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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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공론화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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