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ㆍ프로농구연맹(KBL) 업무협약 “스포츠정신으로 법질서” |2016-03-17 16:11:25
• 민변ㆍ참여연대 변호사들,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활동 시작 |2016-03-17 15:57:00
• 대법원, 구치소 수감 중 결핵 발견 사망…“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 |2016-03-17 14:27:15
• 부산지법, 도로 갓길 제초 작업하다 교통사고 사망 누구 책임? |2016-03-17 14:22:56
• 특허법원, 특허침해소송 심리 매뉴얼…판사와 사건관리 화상회의 |2016-03-17 12:54:24
• 이창재 법무부차관, OECD 반부패 각료회의…해외뇌물 국제공조 |2016-03-17 12:38:39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험한 관행 |2016-03-17 10:00:02
• 부산지검, 2개월간 도주한 조직폭력배 18명 검거...13명 구속 |2016-03-17 05:50:00
• 대구지검, 자녀 4명 상습학대 20대 부부 아동복지법 위반 구속기소 |2016-03-17 04:06:39
•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자 재판 받고 부산소년원 유치 |2016-03-17 03:34:15
• 민변ㆍ민주법연 “한일 위안부 회담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 |2016-03-16 11:22:35
• 법원, 공사장서 흩날린 페인트 주차 차량에 흡착…공사업자 책임 |2016-03-16 10:52:56
• 울산지법, 사건청탁ㆍ유흥주점 출입 지시위반 경찰관 징계 적법 |2016-03-16 10:48:05
• 울산지법 “뇌출혈 사망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려워” 왜? |2016-03-16 09:35:16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언제까지? |2016-03-16 09:09:06
• 대법원, 공무원 “공사 포기” 직권남용…“고창군수 결재 있어” 무죄 |2016-03-16 08:50:05
• 대법원,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클럽 66억 세금부과 정당 |2016-03-15 20:39:44
• 울산지법, 돈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불법운전교습 30대 벌금형 |2016-03-15 20:34:46
• 법무부,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 대비 사이버안전 대책회의 |2016-03-15 19:27:45
•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근절 전국 최초 학대전담경찰관 발대 |2016-03-15 19:05:09
• 대구고법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18일 상주 현장검증과 증인신문 |2016-03-15 18:02:40
• 법원, 주유 계량기 변조해 정량 속여 판 업자들 실형과 집행유예 |2016-03-15 17:46:56
• 법원, 환자 사진 병원 홍보에 이용…초상권ㆍ인격권 침해 손배책임 |2016-03-15 16:44:53
•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측 80% 책임…손잡이 안 잡은 승객? |2016-03-15 10:27:49
• 박태범 변호사,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할 점 |2016-03-15 09:04:29
• 민변 첫 여성 회장 탄생 정연순 변호사…감사에 한경수ㆍ고은아 |2016-03-15 09:00:17
• 창원지법,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 지급해야 |2016-03-15 07:46:49
• 부산지법, 보복운전에 허위진술하게 한 50대 집행유예 |2016-03-14 12:03:13
•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 개최 |2016-03-14 11:30:36
• 법무부, 아시아 14개국 모여 교정시설 님비 극복 방안 찾는다 |2016-03-14 11: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