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김성훈 한라대 총장 노조 설립 방해 유죄…벌금 200만원 |2016-04-07 15:03:04
• 경실련 “신영철 전 대법관, 대형로펌 변호사 길 있을 수 없다” |2016-04-07 12:50:12
• 울산지법, 강제집행 불만 식당건물 불지른 업주 실형 |2016-04-07 11:23:53
• 부산가정법원, 남편 각서받고 소송 취하 뒤 다시 처 이혼청구 기각 |2016-04-07 08:32:23
• 민변 “정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 거부” |2016-04-06 21:30:51
• 변협 “권력과 명예 누린 신영철 전 대법관 탐욕, 변호사로 돈까지” |2016-04-06 21:16:03
• 대법원, 100배 보상 요구 블랙컨슈머 말만 듣고 영업정지 위법 |2016-04-06 17:13:45
• 법원행정처, 법관들 정책결정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2016-04-06 16:24:21
• 초대 국가인권위원장 김창국 변호사 별세…‘민변ㆍ참여연대 장’ |2016-04-06 15:50:59
• 부산지법 “밥 늦게 먹는다” 발로 차고 꼬집은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2016-04-06 15:13:38
• 대구지법, 여직원 불이익에 명예훼손ㆍ모욕한 농협조합장 벌금형 |2016-04-05 21:00:54
• 창원지법, 스토커 살해 조현병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2016-04-05 19:31:36
• 법원, 아파트 경비원들 폭행한 의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2016-04-05 19:00:07
• 부산고법, 제2기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 멘토 법관 위촉식 |2016-04-05 18:24:29
• 더민주당 “법무부는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조사하라” |2016-04-05 18:13:09
•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제71회 식목일 행사 |2016-04-05 17:47:34
• 제정부 법제처장 등 법제처, 식목일 기념 무궁화 심기 행사 |2016-04-05 12:07:30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 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 |2016-04-05 11:14:44
• 변협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 사표 보류…검찰은 피의자로 조사” |2016-04-05 10:24:18
• 인천지법 “저작권자, 누리꾼 손배소…‘합의금 장사’ 기획소송 각하” |2016-04-05 10:08:16
• 대법원, MB 비판했다고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가족에 5억 손해배상 |2016-04-04 20:59:06
• 사법시험 고시생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더민주당 손해배상소송 |2016-04-04 19:12:37
• 이창재 법무부차관, 테러ㆍ폭동 대비 서울남부교도소 불시 점검 |2016-04-04 18:24:00
• 울산지법, 영업방해ㆍ협박ㆍ폭행 비기질성 정신병 여성 실형 |2016-04-04 17:23:42
• 부산가정법원, 남편 폭언ㆍ폭행ㆍ종교갈등 아내 이혼청구 기각 왜? |2016-04-04 16:43:32
• 대법원, 아내 살해 후 시체 토막 유기 ‘엽기’ 김하일 징역 30년 |2016-04-04 16:09:13
• 헌재, 선거기간 특정 후보ㆍ정당의 지지ㆍ반대 광고 금지 합헌 |2016-04-04 15:29:58
• 헌재, 전자개표 투표지분류기 사용 선거법 합헌…“개표 정확성” |2016-04-04 13:48:19
• 헌재,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 정당법 합헌…지구당 폐해 농후 |2016-04-04 13:26:12
• 헌법재판소, 톡톡 튀는 생활 속 헌법사랑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2016-04-04 13: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