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소회의실에서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김승휘 거창지원장, 박진수 통영지원 부장판사등 형사법관(총원 19명)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형사실무연구회’(회장 양형권 부장판사-제2형사부)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정헌 판사(제1형사부 배석판사)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박신영 판사 (제2형사부 배석판사)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남성인 준강제추행 사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사례」를 각 발표했다.

사회적관심이 높은 범죄유형(음주교통사고, 강제추행)발표를 통해 법관들의 대체적인 양형감각을 파악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한편 형사실무연구회가 연구의 활성화 ‧ 심층화를 위해 하반기 확대개편 될 예정이다. 경남소재 대학교(창원대, 경남대, 경상대 등)형법교수들을 회원으로 위촉한다.

또 형사실무연구회의 직위를 격상했다.

회장은 제2형사부 부장판사(양형권) → 수석부장판사(정재규), 간사는 제2형사부 우배석판사 (손승범) → 기획법관 (조장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