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100만 원 상당 간식 기증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 협의회(회장 김남연)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간식을 기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소년보호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20:20:11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추석 명절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헌혈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9월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20:16:34
• 소망교도소, 독거노인 거소 찾아 사랑의 집수리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26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관내 독거노인 거소를 찾아가 ‘소망교도소와 함께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20:05:13
•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9월 26일 제주지법의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9:53:16
• 검찰,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전 YG 대표, 2심도 징역 3년 구형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7 15:16:17
• [대법원 판결] 추정력에 대한 인적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추정력의 입증책임 대법원은 추정력에 대한 인적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추정력의 입증책임에 대해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7 15:14:21
• [대법원 판결]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7 15:10:35
•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원호금 전달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소장 이재준)는 26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동호)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에게 총 3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4:54:54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의정부여성위원회, 명절 특식지원 위문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의정부여성위원회(회장 이영순)는 9월 26일 지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명절 특식지원 위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3:36:26
• 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다 넘어진 보행자 차량 역과 사망 무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역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3:29:50
• 창원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후원 추석 명절 원호금 전달식 가져 창원보호관찰소는(소장 김행석)은 최근 2023년 제3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와 더불어 추석명절 모범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원호금 전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1:42:34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방문 장학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26일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1:32:15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사)한국중증복지장애인협회(인천시협회장 김명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1:15:14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보다 엄격한 처벌 가능성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 인식이 달라지면서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0:59:52
• 창원지법, 1100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 억 챙긴 30대 징역 1년6월·몰수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상위 총판으로서 1100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 억 원대의 수익을 챙겨 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0: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