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 최태원 SK 회장, 'SK 실트론 지분 인수 부당'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5 16:06:39
• 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5:59:39
• 대구지법, 대포통장 유통 업자 뒤봐주고 뇌물 경찰관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23일 뇌물수수, 횡령방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동료경찰), 부정청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4:19:54
• 분양권 계약해지 해법 방문판매법에서 찾을 수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던 K씨는 어떤 노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았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4:16:52
• 외도이혼, 섣부른 이혼소송은 자제해야 안양에 거주하는 남편A와 부인B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며 둘 사이에는 3살 짜리 아들이 한명 있었으며, A는 자신의 단독 명의로 안양 평촌에 아파트 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3:29:53
• 무인점포 절도, 촉법소년이면 보상 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하다면 최근 무인 밀키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비대면 결제를 사용하는 무인점포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창업이 쉽고, 직원을 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3:27:53
• 부산지법, 장례식장서 난투극 벌인 양대 폭력조직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자신의 조직원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장례식장에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1:32:02
• 한잔은 괜찮겠지, 음복주 한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 연초가 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친한 사람들과의 모임, 신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낮과 밤을 가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09:16:28
• [대전지법 판결]공무원이 내연녀에 장모 통장으로 수억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무죄' 판결 공무원이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4 17:24:24
• H중공업, '軍 기밀 탈취 혐의 유죄' 판결로 방사청 입찰 제한 영향 받을까? H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대해 방위사업청이 내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24일 법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7:17:23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4 16:56:05
• [서울고법 판결] 이혼 등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은닉행위가 분할재산 범위와 분할비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친 회사 주식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은닉된 재산에 대해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4 16:54:20
•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4 16:51:04
• 이혼 항소,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 패소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대응해야 최근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가사소송을 처리하는 데 평균 22일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3:41:58
• 창원보호관찰소, 음주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30대 실형 선고 받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1월 24일 창원지법에서‘음주 및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징역 6월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1: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