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돈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사찰 주지 실형 신도들과 직장인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서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조세 정의를 경고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했다.포항에 있는 A사찰 주지 김OO씨는 근로... |2008-01-31 14:20:33
• 블로그서 대통령 후보 비방한 누리꾼 선고유예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누리꾼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선고유예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형벌로, 2년이 지나면 유... |2008-01-31 13:29:20
• 시사저널 삼성기사 무단삭제…반발 직원징계 부당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의 삼성그룹 관련 기사의 무단 삭제에 반발해 사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개요 = 법원에 따르면 시사저널 금 사장은 2006년 6월 15일... |2008-01-31 12:31:03
• 식물인간 노모 재산 둘러싼 딸들의 진흙탕 싸움 식물인간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딸에게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박OO(여, 73)씨는 2003년 11월 뇌경색으로 쓰... |2008-01-31 12:30:03
• 대체복무 도입 발표 이유로 입영연기 못해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영기일을 연기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집총을 거부하는 특정종교를 가진 A(29)씨는 99년 징병검사결과 신... |2008-01-31 12:29:15
• 대법관 후보 손용근·양창수·이주흥·차한성 대법관 후보자가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가나다 순) 등 4명으로 압축됐다. ... |2008-01-30 19:10:28
• 대리운전자 몽니에 부득이 음주운전…법원 선처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우 두고 그냥 가버려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10m 정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처했다.박OO(28)씨는 지난해 8월 15일 자정께 부산 연... |2008-01-30 17:28:05
• 국가보조금 편법 수령한 군의원 집행유예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특화사업 명목으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충북 증평군 의원이자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A(58)씨는 농촌지역... |2008-01-30 15:21:33
• 출소하자마자 또 여성속옷 상습 절도범 엄벌 절도죄로 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다음날부터 또다시 절도 범행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김OO(38)씨는 2006년 7월 청주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14일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 |2008-01-30 14:38:54
• 식물인간 아들 안락사 선택한 아버지 선처 중증장애에 시달리다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결국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윤OO(53)씨는 2003년 10월 가정불화로 처가 집을 나가자 치료가 불가능한 유전성 질환인 뒤... |2008-01-30 14:19:35
• 100년 전 사법부 어떤 판결 내렸나…흥미진진 대법원 법원도서관은 일제 점령기인 1915∼1916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현재 대법원) 판결이 수록된 ‘조선고등법원 판결록’ 제3권을 29일 발간했다.법원도서관은 2004년부터 ‘조선고등법원판결록’(30권, 2만여쪽... |2008-01-29 21:27:57
• 청각장애학교 성폭행 교직원들 줄줄이 법정구속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인화학교 교직원들에게 법원이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줄줄이 법정 구속했다.청각장애인 학교인 광주인화학교 전... |2008-01-29 19:47:06
• 적은 월급에 불만 품고 사장 살해…무기징역 월급을 적게 주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중국인 남OO(52)씨는 익산에 있는 A황토방에서 보일러 기사로 일했는데, 사장인 김OO(5... |2008-01-29 14:44:31
• 뺑소니 부인 대리운전기사…경종 울리기 위해 실형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비교적 경미한 뺑소니 사고를 냈으면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이OO(27)씨에게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대리운전기... |2008-01-29 14:23:41
• 이혼 법정서 간통 허위증언 30대 위증으로 실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다른 사람의 이혼소송 법정에서 허위로 간통했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재판부에 따르면 최OO(31)씨는 평소 서귀포... |2008-01-29 12: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