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주차하는 차량 돕다가 다쳐도 보험금 줘야 후진하면서 ‘개구리 주차’를 하려는 차량을 돕기 위해 차량의 뒤에서 주차지시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OO(48·여)씨는 2000년 11월26일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 |2008-04-18 14:06:37
• 매매계약 해제 돼도 중개수수료는 줘야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이미 이뤄진 거래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인중개사 이OO(40·여)씨는 2006년 12월초 김OO(57·여)씨로부터 광주 북구 용... |2008-04-18 11:23:16
• 헤어지자는 양궁선수 괴롭힌 유부남 법정구속 헤어지자는 양궁선수에게 그 동안 쓴 데이트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성관계 및 임신 뒤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양궁협회 홈페이지 등에 양궁선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20대... |2008-04-18 10:00:23
• 외국국적 취득 후 방북 ‘탈출’로 처벌 못해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에 거주하다가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탈출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 |2008-04-18 09:44:30
• 우울증으로 딸 살해한 40대 주부…징역 5년 우울증을 겪던 주부가 자살을 시도하기에 앞서 자신이 죽으면 딸도 불행하게 클 것을 염려해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주부 엄OO(40)씨는 2006년 8월경부터 양극성정동장... |2008-04-18 09:43:32
• 법원, BBK 김경준 '쥐' 비유…대한민국 농락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 전 BBK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인 BBK투자자문회사의 실소유자가 당시 이명... |2008-04-17 21:38:50
• 욕설 문자메시지 함부로 보내면 큰 코 다친다 욕설을 담은 협박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최OO(33)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OO씨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전화발신표시장치의 고장 문제로 서씨와 시비가 붙었다.이에 화가... |2008-04-17 18:55:09
•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요약 ▶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삼성 특검은 작년 12. 10.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래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의 주시하시는 가운데 120여일, 4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여 이제 그 수사 결과... |2008-04-17 18:36:25
• [황당 사건] 여장화장실서 ‘몰카’ 찍은 목사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는 여대생의 은밀한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파렴치한 목사에게 법원이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선처했다.목사 김OO(33)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 |2008-04-17 11:45:26
• 대법, 강도범행 모의 후 말리지 않았다면 공범 여러 명과 강도범행을 모의했으나 실제로는 공범들을 뒤쫓아가지 못해 범행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더라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OO(22)씨는 2007년 4월25일... |2008-04-17 11:24:27
• “결혼 속았다”…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결혼 당시 남편의 학력을 속인데 화가 나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A스쿨원장 이OO(33·여)씨는 2006년 6월 정OO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2월19일 광주 북구 오치... |2008-04-17 10:43:51
• 판사 교통사고 은폐 사건…의문 남긴 채 종결 현직 판사가 낸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받고도 경찰서장의 지시사항이라며 112 상황실이나 관할 지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지구대장에게 대법원이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08-04-17 10:14:30
• 중학생 친딸 수년간 성폭행 파렴치한 30대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수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OO(... |2008-04-17 10:10:11
• “내가 법무사 1호…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친해” 자신을 법무사 1호라고 속이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들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나OO(50)씨는 지난해 1월 장OO(24·여)씨로부터 “A씨가 화성 신도시 상가를 인... |2008-04-17 10:06:47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해 사고…법원, 법정구속 술에 취에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전OO(25)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6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목포... |2008-04-17 10: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