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불효막심한 장남…증여받은 재산 부모에 돌려줘라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직자였던 강OO(79)씨는 2... |2008-02-21 15:57:31
• 폭력·외도 남편과 청부살인 아내 중 이혼책임은? 폭행을 일삼고 외도까지 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청부 살해하려 한 아내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남편의 행위도 나쁘지만, 그렇더라도 남편을 살해하려 한 것은 살인교사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 |2008-02-21 14:05:12
• 고양이에게 생선을?…검찰 마약수사관 철창 자신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마약전과자에게 마약을 팔고, 또 구속된 마약범죄자들의 석방을 돕기 위해 마약 소지자를 제보한 것처럼 꾸민 검찰 마약수사관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검찰 마약수사관 김OO(48)씨... |2008-02-21 14:02:55
• 여성 법관 전성시대…신임판사 70% 여성 21일 임관한 신임판사 96명 중 여성이 67명으로 70%를 차지해 법조계에 거세지는 여풍(女風)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이번 신임법관 임명으로 전체 여성 법관은 496명(전체 21.5%)으로 늘었다.지난달 사법연수원을... |2008-02-21 12:17:38
• 간통 안 했어도 정조의무 깨뜨리면 위자료 줘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거하는 남자에게 반찬을 갖다주고, 또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현장이 발각됐다면 비록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불륜 내연녀는 바람피운 남자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항소... |2008-02-21 11:21:07
• 유부남 충격에 여성 자살…30대 男 법정구속 교제하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아 가로챈 뒤,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그 충격으로 여성이 자살하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수원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장... |2008-02-21 11:20:20
• 정신지체 친딸 상습 강간한 40대 중형 정신지체 3급인 큰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짐승의 탈을 쓴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OO(45)씨에게 징... |2008-02-21 11:19:16
• 법관 신상정보 유출하면 큰 코 다쳐 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또 퇴근 길 집 앞에서 불쑥 나타나는가 하면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1인 피켓시위가 잇따르자,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 |2008-02-20 12:17:12
• 박근혜 예비 제부 명예훼손 육영재단 대변인 1년6월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의 약혼자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를 훼손하고, 또 승용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육영재단 전 대변인 심OO(62)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박근령(54) 이사장은 박정희 전... |2008-02-20 11:22:20
•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원 폭행한 40대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OO(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정씨는 지난해 12월 2일 밤 ... |2008-02-20 11:21:00
• 성매매 미끼로 금품 가로 챈 여성들 선처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가로채는 등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들에게 법원이 선처했다.하OO(여, 26)씨와 박OO(여, 26)씨는 지난해 7월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채팅방을 개설한 후 ... |2008-02-20 11:20:00
• 모친 무차별 난자한 정신병 아들 징역 8년 정신분열증으로 어머니를 적대시 해 오던 중 적개심에 이끌려 흉기로 무차별하게 난자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A(38)씨는 어머니(61)가 자신의 형만을 편애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왔고, 자... |2008-02-20 11:16:52
• 치료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는 상해죄 안 돼 몸싸움을 벌이다가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가벼운 찰과상을 입힌 경우라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조OO(여·41)씨는 2006년 7월26일 부천시 중동에 있는 A의원에서 ‘자신의 가슴 ... |2008-02-19 22:54:46
• 아파트 경비원 취객 돕다 사고…업무상 재해 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취객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62)씨가 근무하는 서울 가락동 A아파트는 입주민 1만 2,000명이 거주하는 곳... |2008-02-19 22:20:43
• 국보 1호 왜 불탔나…사법불신이 불만 키워 600년 역사의 ‘국보 1호 숭례문’을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 채OO(70)씨의 직접적인 범행동기는 무엇일까.서울남대문경찰서가 채씨의 집에서 발견해 12일 공개한 ‘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A4용지 ... |2008-02-19 12: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