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폭행으로 전치 6주 상해 입힌 40대 법정 구속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권OO(40)씨는 지난해 5월29일 김해시 한림면 소재 명동 삼거리 도로에서 자신의 트... |2008-03-10 10:10:59
• 부산·양산 공포에 떨게 만든 발바리 중형 부산과 울산 그리고 양산시 일대를 돌며 무려 20회에 걸쳐 2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발바리는 심지어 친자매를 한 장소에서 잇따라 강간하... |2008-03-10 10:08:18
• 학습지 방문교사 성추행…회사도 배상책임 학습지 방문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을 경우 학습지 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임OO(39)씨 부부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에 다니던 2명의 딸을 2005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J학습... |2008-03-09 14:17:45
• 이명박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령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새 정부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내용을 보면 우선 검찰 내 ... |2008-03-09 12:52:32
• 사고 버스서 잠시 내리면…승객일까 아닐까 추돌사고로 인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사고 수습을 돕다가 뒤에 오던 차에 치어 숨진 경우 망인은 승객으로 봐야 하는 만큼 버스운전기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O... |2008-03-07 14:08:45
• 법률가들 화났다!…대운하 백지화 촉구 이명박 정부의 최대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교수들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가들까지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서 현 정부에 상... |2008-03-07 12:20:36
• 남편 폭행 vs 아내 과도한 종교생활…이혼책임? 과도한 종교생활을 하는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종교생활을 하며 남편을 폭행했다면 이혼파탄의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0)씨와 심OO(여·3... |2008-03-07 09:37:22
• ‘사발이’ 무면허나 음주운전하면 형사 처벌 4륜 오토바이(ATV, 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곽OO(70)씨는 2006년 4월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 |2008-03-07 09:36:38
• 검정고시 대리시험 지방의회 의장 집행유예 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민 전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유OO(42)씨에게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에 대리로 응... |2008-03-06 20:47:48
• 성행위 변태적이고 가학적이면 강간 자의로 모텔에 함께 들어간 여성에게 담뱃불로 가슴을 지지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다면 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노OO(27)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3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 |2008-03-06 19:24:00
• 내연녀 살해하려다 남편 살해한 50대 중형 내연녀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의심해 증오심으로 내연녀를 살해하려다가 착각한 나머지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조OO(53)씨는 2004년 2월 이OO(여·49)씨를 만나 ... |2008-03-06 11:54:06
• 주차장에 옮기려고 15m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15m를 음주운전 한 경우 비록 면허취소기준을 약간 상회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권OO(58)씨는 지난해 10월7일 경주시... |2008-03-06 11:52:42
• 결혼상담 들어준 선배 아내 살해한 20대 중형 결혼 상담을 들어준 선배의 아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차OO(26)씨는 회사 선배의 부인인 A씨와 ... |2008-03-06 11:49:18
• 도우미 함정 단속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는 부당 손님으로 가장해 노래방에 들어와 감언이설을 써가며 도우미를 거듭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불러주자, 몰래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해 단속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 |2008-03-05 15:52:30
• “이명박 찍는 사람은 바보천치”…벌금형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 뉴스기사에 “이명박 찍는 사람은 바보천치”라는 댓글을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 여의도동에 사는 양OO(67)씨는 지난해 8월19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 |2008-03-05 10: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