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여성 치마 속 다리 휴대폰 촬영…무죄 대법원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안OO(34)씨는 2006년 12월14일 오후 6시경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2008-03-26 11:17:47
• 후배 성폭행하고도 반성 않는 대학생 징역 2년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대학생 민OO(24)씨는 지난해 10월3일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앞 술집에서 학부 후배인 A(22·여)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새벽 ... |2008-03-26 11:16:46
• 훈계 듣기 싫어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중형 자신을 나무라며 훈계하는데 격분해 친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또 자신의 할머니와 친하고 질책한다는 이유로 옆집 할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안OO(27)씨는 어려서... |2008-03-26 11:16:01
• 여중생 승용차에 20분 감금한 40대 징역 2년6월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과 경악을 안겨준 가운데, 법원이 귀가 중인 여중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이OO(48)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2... |2008-03-26 11:14:11
• 빈대떡 신사?…상습 무전취식 회사원 엄벌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9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회사원이 결국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됐다.회사원 안OO(28)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11시경 서울 낙원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4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2008-03-25 20:36:52
• 법원 "고려대 ‘세종 캠퍼스’ 명칭 써도 된다" 고려대학교 조치원 서창 캠퍼스의 이름을 ‘세종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세종대학교가 “‘세종 캠퍼스’와 ‘Sejong Campus’라는 표장을 사용해... |2008-03-25 20:10:16
• 국민참여재판 첫 무죄…배심원 졸아 첫 해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왔다.이OO(42)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A(43·여)씨와 부천시 심곡본동 A씨의 집에서 술을... |2008-03-25 19:35:23
• 대법 “싫다는데 ‘러브샷’ 강요하면 강제추행” 상대방 여성이 싫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설업자 구OO(48)씨는 2005년 8월10일 경북 양산시 인근 △△컨트리클럽 내에 있는 음식... |2008-03-25 18:58:38
• “MB 대통령 안 돼” 비방한 주부들 벌금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주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주부 이OO(여·42)씨는 지난해 10월20일 인터넷 학부모 모임 카페 자유게시판에 “국어실력도 형편없는 사... |2008-03-25 15:38:38
• “검사인 조카에게 청탁해 구속 면해 주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신진화 판사는 검사인 조카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OO(여·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 |2008-03-25 13:39:01
• 14세 친딸 성폭행 한 파렴치한 40대 중형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서OO(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서씨는 2001년 3월 처와 ... |2008-03-25 13:37:51
•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 한 60대 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OO(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최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2008-03-24 12:26:07
• 법원 “남은 자식 잘 키워라”…철없는 부부 선처 어린 아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등 건강에 이상 징후를 보임에도 그대로 방치해 결국 기아로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부부에게 남은 자식이나마 충실히 키워 죄값을 대신하라며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양OO(여·25)씨와... |2008-03-24 10:50:59
• 자신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 한 40대 중형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47)씨는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자신의 월세방 옆방에 거주하던 A(48)씨로부터 평소 “술만 마시고 생활을... |2008-03-24 10:49:07
• 직장서 부당 대우에 항의하다 부상…업무상재해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중국 교포 장OO(48)씨는 2006년 5월31일... |2008-03-24 10: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