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연구소 비방 악플로 명예훼손…위자료 80만원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유료로 교사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A연구소를 운영하는 강OO(44)씨가 “연구소에 대한 악성 댓글로 회원이 줄어들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장OO씨를 상대로 낸... |2008-04-13 13:55:23
• 대법, 음식값 내기 도박은 일시오락…처벌 못해 서로 잘 아는 친분 있는 사람끼리 다방에서 음식값 내기를 걸고 한 카드게임은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 이 경우 도박 장소를 제공한 다방 업주도 식품위생법 위반죄... |2008-04-13 12:18:57
• 법무부와 대검 개방 감찰직…결국 내부 승진 법무부는 검사장급인 법무부 감찰관에 곽상욱(郭相煜ㆍ49) 서울고검 검사, 대검 감찰부장에 이창세(李昌世ㆍ46)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4월15일자로 임용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에 따라... |2008-04-12 10:04:42
• 대법, 정몽구 회장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 |2008-04-11 16:06:27
• 판검사 로비 명목 억대 챙긴 변호사 실형 형사사건 의뢰인들에게 담당 부장판사, 부장검사 등에게 로비를 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엄벌했다.법원 판결문... |2008-04-11 08:59:19
• 우수 경찰관…알고 보니 미성년자와 성매매 10대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1990년 경찰관이 된 최OO(41)씨는 지난해 5월1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6·여)양과 금... |2008-04-11 08:58:28
• 현행범 수갑 채우다 부상…국가가 배상해야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워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7)씨는 2004년 1월25일 밤 12시30분께 안산시 이동에 있는 한 가요주점에서 후배와 술을... |2008-04-11 08:53:34
• 빗나간 성욕 엄벌…형수 강간하려한 50대 69세 이웃집 형수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려 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에 처했다.전남 진도군에 사는 진OO(59)씨는 2005년 6월 이웃집에 사는 A(69·여)씨의 집에 들어가 욕실에서 목욕... |2008-04-11 08:52:15
• “폭발물 설치했다” 장난전화 상습 공갈범 실형 비행기와 KTX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항공사와 철도공사에 장난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20대에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김OO(27)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 |2008-04-10 19:46:48
• 연예인 미끼로 성상납 요구한 간 큰 가짜 PD 연예인을 꿈꾸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에게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접근한 뒤 방송출연을 미끼로 성상납을 해야 한다고 속여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33)씨는 2003년 11월 서... |2008-04-10 19:16:56
•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들 엄벌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엄벌했다.목수 신OO(44)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유OO(48)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 |2008-04-10 12:33:51
• 무고한 시민 납치범으로 보도한 KBS 배상책임 수사기관의 브리핑만을 믿고 무고한 시민을 납치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그의 이름과 사진을 뉴스 방송에 보도한 방송사와 해당 기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KBS는 지난해 3월1일 KBS2 TV 뉴스타임 방송... |2008-04-10 12:23:57
• 아빠와 오빠가 성폭행…패륜 가정 엄벌 자신의 어린 친딸을 2년 동안 성폭행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40)씨는 2005년 7월 수원시 평동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11세... |2008-04-10 11:43:14
• 판사와의 친분 사칭하며 사기행각 40대 실형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 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분식점을 운영하던 최OO(49)씨는 2003년 12월 광주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 |2008-04-10 11:35:57
• 노모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엄벌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데 불만을 품고 79세의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광명시에 사는 이OO(50)씨는 평소 어머니 A(사망 당시 79세)씨가 알코... |2008-04-10 11: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