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배우자 자존심 존중하지 않는 것도 이혼사유 대학강사인 배우자의 수입이 적다고 무시하고, 또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은 채 육체적 관계를 피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51·여)씨는 대학원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하고 1992년 졸... |2008-04-24 11:49:11
• 다방 아가씨들 모텔 손님 주의보…강도강간 다방 아가씨들을 모텔에 불러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고 또한 나체를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위협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황OO(37)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지법에서 사기죄... |2008-04-24 11:47:58
• 특수부 검사 친분 과시하며 1000만원 꿀꺽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특수부 검사에게 청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곽OO(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08-04-24 11:42:54
• 고령 아버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고령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로 구속 기소된 김OO(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 |2008-04-24 11:41:57
• ‘미란다원칙’ 어겼다면 음주측정거부 무죄 음주운전자를 강제연행하면서 체포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운전자가 이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로 ... |2008-04-23 20:03:48
• 동거녀 8세 조카 성폭행 한 70대 중형 8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박OO(70)씨는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와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 왔다. 그런데 박씨는 2004년 9월 처제(동거녀의 여동... |2008-04-23 17:25:56
• 강간치상 누명? 옥살이…지옥과 천당 오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함께 폭탄주를 마셨던 여성이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모텔방 6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하지 완전마비라는 중상을 입었다면 급박한 상황에서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할까.1심 재판부... |2008-04-23 12:45:58
• 애완견에 놀라 부상…개 주인 배상책임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다 타인이 애완견에 놀라 다쳤다면 개 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광동 D맨션 406호에 사는 A(68·여)씨는... |2008-04-23 11:25:32
• ‘BBK 동영상’ 미끼로 30억 협박한 일당 실형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설립 특강’ 동영상 CD를 대선 캠프에 팔아 넘기려 한 일당이 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미디어 업체를 운영하던 여OO(43)씨는 지... |2008-04-23 10:47:12
• 퇴근 직후 업무문제로 싸우다 다치면 산재 작업종료 직후 직장 동료와 싸우다 다쳤더라도 다툼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나OO(36)씨는 부산 사상구 소재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팀장으로 일하던 중... |2008-04-22 22:15:17
• 민변 “삼성 경영 쇄신안은 미봉책 불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는 22일 삼성의 경영 쇄신안 발표와 관련, 논평을 통해 “불법적인 경영책임을 지고 이건희 회장 등 상당수 임원들이 사퇴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경영쇄신안은 상... |2008-04-22 21:41:04
• “나를 사기 쳐”…동업자 ‘물고문’ 재벌 2세 실형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동업자를 ‘물고문’ 하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명 제화업체 창업주의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재화업체 재벌 2세이자 Y회사 대표이사인 이O(48)씨는 적외선 감시용 ... |2008-04-22 19:11:33
• 판검사 실명 거론하며 돈 뜯어낸 간 큰 사기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상훈 판사는 판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466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OO(5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4667만원을 선고한 ... |2008-04-22 16:31:35
• [황당]목사가 친딸 같은 보호 여중생 성폭행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을 맡아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그 어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목사에게 대법원도 엄벌했다.목사 김OO(51)씨는 2000년 10월 평택시의... |2008-04-22 12:08:58
• 수면내시경 때 성폭행 병원장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병원에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주사한 뒤 깊은 잠에 빠지자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병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아... |2008-04-22 11: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