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증인에게 위증 부탁한 노래방업주 법정구속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증인에게 부탁한 노래방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노래방을 운영하는 박OO(52·여)씨는 2006년 3월... |2008-05-09 14:45:54
• [충격] 발기부전 치료 위해 초등생들 성폭행 여자 어린이와 성교를 하면 발기부전이 치료될 것이라는 잘못된 성적 관념에 빠져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8)씨는 평소 성기가 발... |2008-05-09 14:20:22
• 할머니들 상대로 강간 일삼은 70대 중형 60∼70대의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최OO(71)씨는 2006년 12월14일 오전 평택시 지제동에 사는 A(64·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 |2008-05-09 14:07:24
• 가출한 아내 몰래 위치 추적한 남편 벌금형 위치정보 추적이 가능한 핸드폰으로 아내의 위치를 뒷조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OO(59)씨는 가출한 아내의 위치를 추적하고자 15분마다 자동으로 위치정보가 수신될 수 있도록 가입한 다음 자신 명... |2008-05-09 14:05:30
• “담배 끊어” 핀잔에 동료 폭행치사 30대 비꼬는 투로 담배를 끊으라는 핀잔을 하는 회사 후배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회사원 박OO(32)씨는 지난해 12월20일 밤 11시40분께 사장을 포함한 회사 직원... |2008-05-08 23:11:15
• 1억 뇌물 공무원 “판사님 500만원만 깎아주세요” “판사님, 뇌물로 받은 1억원 중 500만원을 돌려줬으니, 제가 받은 뇌물은 9500만원입니다” 무슨 소리일까.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세관공무원이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부에 호소한 내용이다.사건은 2004년 7월8일로 거... |2008-05-08 22:38:23
• 제주도 상징물 ‘개바위’ 훔친 40대 엄벌 서귀포시 대포동의 상징물인 일명 ‘개바위’ 등 바닷가 자연석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공OO(47)씨는 지난해 1월17일 새벽 3시경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바닷가에서 트럭에 탑재돼 있는 크레인으로 길이... |2008-05-08 21:03:23
• 계모에 맞아 숨진 아이…“친엄마 줄 알았는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말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인면수심(人面獸心) 30대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오OO(30·여)씨는 2004년 우OO씨... |2008-05-08 20:27:00
• 호스트바에서 만나 빗나간 사랑의 종말 호스트바에서 만난 연하 스무 살 애인이 “헤어지자”며 변심한데 앙심을 품고 청부업자를 고용해 폭력을 교사하고, 또 풀어주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복 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살해’라는 끔찍한 범행도 서슴지 ... |2008-05-08 19:49:05
• 삼촌 강간범으로 무고한 철부지 20대 엄벌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을 훈계하는데 앙심을 품고 삼촌을 강간범으로 몰아 ‘무고’한 철부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특히 법원은 반성의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로 사회봉사명령을 ... |2008-05-08 13:01:59
• 영장심문기일에 도주한 무면허운전자 실형 상습 무면허운전으로 지명수배까지 됐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장OO(51)씨는 2006년 9월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05-08 12:54:43
•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화들짝 택시요금을 미리 냈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황OO(69)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9시경 김OO(6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신길동 우신극장 앞길... |2008-05-08 12:53:27
• 아내 친구 강간하려던 30대 사회봉사 200시간 아내의 친구를 강간하려던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며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OO(39)씨는 지난 1월5일 아내의 친구인 A(34·여)씨가 남편이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우고, 친구들... |2008-05-08 12:50:42
• 집에 불지른 아들 부모는 용서…법원은? 자신을 꾸지람하는데 화가 나 불을 질러 집을 태우고, 부모에게 화상을 입힌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최OO(25)씨는 지... |2008-05-07 14:49:25
• 편의점서 36만원 빼앗은 20대 일당 중형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36만원을 빼앗은 20대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친구사이인 노OO(28)씨와 최OO(28)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3시30분께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A(19... |2008-05-07 13: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