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술값 안 냈다고 화나 마구 때려 사망케 한 40대 엄벌 술을 사겠다고 해놓고 술값을 내지 않으면서 계속 술을 더 마시자고 한 것에 화가 나 4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48)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 |2008-10-29 11:21:40
• 민변 “국가인권위, 존재이유 생각해야” 쓴소리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8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존재이유를 역설하며 쓴소리를 냈다.민변은 먼저“새 정부 들어 인권위의 존재이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됐는데, 지난 5월 이후 (... |2008-10-28 17:54:21
• 검사 신분증 위조해 강도행각 ‘간 큰’ 30대 중형 검사 신분증을 위조해 검사 행세를 하며 강도범행을 저지른 간 큰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35)씨는 2003년 8월 대구고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 |2008-10-28 16:00:32
• 늘어진 케이블 선 때문에 행인 부상…한전도 책임 전신주 사이의 늘어진 케이블 때문에 행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 한국전력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S화재해상보험 가입자인 홍OO씨는 2004년 11월26일 아파트 베란다 유리 수선을 위해 자신의 봉고차에... |2008-10-28 15:33:48
•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간 3회로 제한하고, 현행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법률안 ... |2008-10-28 13:45:28
• 전세금 돌려달라며 살충제에 불 붙여 집주인에 분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살충제 가스통에 불을 붙여 분사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부모님이 B씨의 집을 임차해 살다가 전세... |2008-10-28 12:54:04
• “길 비켜라” 다투다 전치 24주 중상 입힌 60대 엄벌 서로 길을 비켜달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차문을 닫아 손이 차문에 끼이게 하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10시경 부산... |2008-10-28 12:32:25
• 딸들 앞에서 처 살해한 조명감독…항소심도 엄벌 가출한 아내를 찾아내 폭행한 후 입원한 병실에서 이혼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어린 두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화조명감독 ... |2008-10-28 11:10:37
• 술 마시다 후배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중형 동네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9)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8시 4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신의 집... |2008-10-28 11:09:09
• 사회복지사 사칭해 독거노인들 등친 20대 엄벌 사회복지사를 사칭해 독거노인들을 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편취한 2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7월28일 부산 동구에 사는 독거노인 B(86·여)씨에게 사회복지사... |2008-10-27 15:17:02
• 대법 “돈 걸고 친 ‘내기 골프’ 는 도박죄” 돈을 걸고 친 ‘내기 골프’는 도박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억대의 내기골프임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었었다.이에 따라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수백 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2008-10-27 13:36:35
• 뒤로 날아간 골프공에 캐디 다치면 과실치상죄 골프 경기 도중 무리한 스윙을 하다가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한테 골프공을 날려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OO(58)씨는 2006년 9월1일 전북 군산에 ... |2008-10-27 10:03:00
• 배달물 안 밝혔다가 택배 분실한 경우 고객도 책임 배달물품을 택배회사에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 의뢰인이 배달물의 종류와 가액을 택배회사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배달 의뢰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부산진구에서 명품 전... |2008-10-27 10:00:34
• 터널서 차선 변경하는 오토바이 친 화물차 운전자 무죄 터널 내에서 정상운전을 하며 가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5시25분께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2008-10-27 09:59:25
• 근로기간약정 위반시 10억원 배상 약정은 무효 근로자가 10년 동안 근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만약 직장을 그만둘 경우 10억원을 배상하기로 회사와 맺은 ‘영업비밀 보호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 |2008-10-26 17: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