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일윤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 1년6월 확정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조직 책임자들에게 4000만원을 제공하고, 금품제공 사실이 발각되자 상대 후보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일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 |2008-12-25 18:09:12
• 김세웅 의원직 상실…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지난 18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자와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55, 전주 덕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2008-12-25 16:48:29
• 허황된 대권 꿈꾼 ‘본좌’ 허경영 실형으로 막 내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황당한 공약과 기행으로 정치권에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줘 ‘본좌’라는 별명을 얻었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61)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2008-12-24 15:16:09
• 법무부, 성탄절 맞아 1373명 가석방 은전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24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125명 등 1373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 |2008-12-24 14:38:18
• 신정아 누드사진 공개한 문화일보 법원에 혼쭐 2007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알몸사진을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문화일보는 2007년 9월1... |2008-12-24 11:41:31
• 효도는커녕 모친 폭행해 사망케 한 불효자 중형 사업자금을 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어머니에게 효도는커녕 평소 심한 욕설을 하더니 급기야 과격한 폭행을 가해 심장쇼크로 어머니로 살해한 40대 불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 |2008-12-24 10:36:50
• 빨리 결혼하라는 아버지 폭행한 철없는 40대 엄벌 결혼을 재촉하는 아버지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폭행하고, 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석방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5)씨는 지난 ... |2008-12-24 00:33:40
• 가석방 미끼로 820만원 받아 챙긴 70대 벌금형 교정공무원에게 청탁해 가석방을 시켜 줄 것처럼 속여 수 백 만원을 받아 챙긴 7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정OO(71)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OO씨가 사기죄로 징... |2008-12-23 22:47:27
• 중견 인기탤런트 S씨 주차관리원 상해 혐의로 벌금형 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선 굵은 연기로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중견 인기탤런트 S(58)씨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s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3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주차요... |2008-12-23 22:16:16
• 명문대 나온 아들과 차별대우에 불만 모친 살해 명문대학을 나온 다른 형제들과 차별대우를 한다고 생각해 모친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0·여)씨는 지난 7월 모친 A(75)씨가 평소 명문대학 출신인 아들들만... |2008-12-23 15:16:54
• 조민석 판사가 바라 본 방송인 ‘옥소리’ 간통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지난 12월17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옥소리(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팝페라 가수 정OO(38)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08-12-23 14:24:02
• ‘감사원에 인분 투척’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다가 감사원 현관에 인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단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인 ... |2008-12-22 12:01:00
• 대법, 강화 해병살해·총기탈취 범인 징역 15년 지난해 12월 강화도에서 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총기와 실탄 등을 빼앗아 달아나 온 국민을 불안감에 떨게 했던 3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36)씨는 대학과 대... |2008-12-19 13:45:13
• 강도치사죄 가석방 후 노숙자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지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또다시 흉기로 사람의 급소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제3, 4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 |2008-12-19 09:30:16
• 대구 성폭행 공포에 떨게 한 20대 발바리 징역 25년 특수강간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불과 1년7개월만에 또다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시작해 2년 남짓한 기간동안 무려 7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6명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대구지역을 성폭행 공포에 떨... |2008-12-19 09: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