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석방 미끼로 2천만원 챙긴 변호사사무장 법정구속 구속 위험에 처한 형사피의자에게 “판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구속적부심에서 꼭 빼내주겠다”는 거짓말로 2000만원을 받아 챙겼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2-04 10:36:41
• 세금 1억 4000만원 체납 ‘양심불량’ 변호사 벌금형 무려 5년 동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체납 독촉을 받고도 1억 4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양심불량’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 |2009-02-03 16:12:04
• 내부통신망에 정책 반대글 올린 공무원 해임은 위법 공무원이 소속 내부게시판에 정책에 대한 반대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또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5)씨는 1994년 행정주... |2009-02-03 14:31:39
• 신영철 대법관 후보 ‘땅 투기 의혹’ 해명에 진땀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경부고속철도 개발 호재 지역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샀다가 되팔아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언론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신 후보자는 대법원에 2회에 걸쳐 해명자료를 보... |2009-02-03 13:46:27
• 80세 할머니 4회 성폭행한 30대 징역 1년9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에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 1년9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군에 사는 김OO... |2009-02-03 12:33:12
• 김현 서울회장 “변호사 추락된 위상 바로 잡을 것”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현(53) 변호사를 선출했다.이날 김 변호사는 전체 유권자 6278명의 68%가 투표에... |2009-02-03 11:01:25
• 임금 30만원 체불에 화나 흉기 휘두른 50대 엄벌 공사판 일을 함께 했는데 30만원의 임금을 7개월째 미루는 것에 화가 나 선임 목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B(38)씨와 7년 전 목수 일을 하면서 알게... |2009-02-03 10:01:44
•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 15명 승진…고위법관 인사 대법원은 2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인재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고, 또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15명을 승진시키는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7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2009-02-02 21:25:31
•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 여사장 강제추행 20대 중형 새벽에 자신이 근무하는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자는 50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요구하고, 또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OO(25)... |2009-02-02 19:16:02
• 서울변회, 김평우 변호사 변협회장 후보로 선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김평우(64ㆍ사시8회) 변호사를 선출했다. ... |2009-02-02 17:40:18
• 법원 ‘속기용역’ 핵뇌관…법원노조, 대법에 투쟁 선포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에서 조차 어려운 노동자들이 더욱 짓밟히고 고통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가족, 법원가족’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필요에 의해 입양됐다가 다시 버려지는 고아 같은 심정이다... |2009-02-01 17:41:50
• 군부대 유흥주점 잠입취재 보도한 기자 유죄 확정 군부대 내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접대부까지 들어가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잠입 취재한 MBC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MBC기자인 김세의 씨는 2007년 2월5일 당시 공군 중위이던 대학 후배 K씨의 공무원신분증을... |2009-01-31 12:16:24
• 새벽길 가는 40대 여성 강간하려던 대학생 엄벌 새벽에 귀가하는 4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인근 주민에 붙잡힌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윤OO(20)씨는 지난해 8월25일 새벽 1시경 아산시 용... |2009-01-31 12:15:36
• 학력위조 파문 ‘신정아’ 파기환송…변양균 집행유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 구속 기소된 신정아(37)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 |2009-01-30 17:59:10
• ‘짝퉁’ 가수가 진짜 행세하면 유죄…외모 모방은 무죄 이미테이션 가수가 진짜 가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면 유죄이지만, 외모를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까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명가수 박상민씨를 모방한 이른바 ‘짝퉁’ 가수인 임OO(4... |2009-01-30 16: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