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5명중 1명은 여성검사지만, 인지사건을 수사하고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된 여성검사는 전체 여성검사의 2.2%에 불과해서 남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여성검사의 근무부서별 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체 검사 인원은 1735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검사가 318명으로 18.3%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성검사의 근무부서별 현황은 형사부 252명, 공판부 40명, 기획부 10명, 휴직 및 국외훈련 9명 등 전체 여성검사의 97.8%인 311명이 비인지부서에 근무하는 반면, 인지부서는 공안 4명, 외사 1명, 특수 1명, 금융조세 1명 등 모두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은 금융조세부, 공안부, 특수부 등에 배치돼 인지사건 수사를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를 원하는 여성검사들의 일반적 선호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여성검사들의 수사역량 강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검찰 내에 여성검사 수가 크게 늘고 있어서 이들의 전문역량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하는 문제가 앞으로 검찰의 수사역량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여성검사에게도 인지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사 1735명 중 여성검사는 18.3%인 318명
인지사건 수사 및 전문역량 키울 부서 배치 여성검사 2.2% 불과 기사입력:2009-10-21 0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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