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규 판사 임용 분포를 보면 사법부 내에서도 특목고가 강세를 보였고, 여기에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지역 고교 출신까지 합치면 사법부에서 ‘명문고’ 강세는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최근 10년 간 신규 판사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전체 신규 판사 임용자 157명 가운데 특목고(외고+과학고)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이후 매년 조금씩 늘어 2003년에 13명(7.5%), 2006년에 25명(13.3%), 2008년에 35(20.8%)로 급증하더니, 올해 신규 임용 판사 138명 가운데 38명인 27.5%가 특목고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지역 고교 출신까지 합할 경우 사법부에서 ‘명문고’ 강세는 더욱 눈에 뛴다.

특목고와 강남지역 출신 신임 판사의 비율은 1999년 9.6%(15명)이던 것이 2001년 12.4%(23명), 2003년 20.2%(35명), 2005년 25.2%(37명)를 거쳐 2007년부터는 30%대를 넘었다.

2007년에는 신임 판사 153명 가운데 33.3%인 51명이 특목고와 강남지역 출신으로 채워졌고, 2008년에도 34.5%(58명), 올해에는 신임 판사 138명 가운데 37%인 51명이 특목고와 강남지역 출신이 차지했다. 신규 판사 열에 넷 가량은 특목고나 강남출신인 셈이다.

한편, 전체 현직 판사 2386명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은 올해 신규 임용된 15명을 포함해 58명으로, 경기고 38명을 크게 앞지르며 1위에 올랐다. 특목고가 사법부 내에서도 강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