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징역 1년6월 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 |2009-04-13 19:07:24
•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보험금 100% 지급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비록 보험약관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숨진 경우 사망보험금 20%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더라도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닌... |2009-04-13 18:40:00
• 바람난 아내 내연남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사실은 다른 남자가 생겨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자 심한 배신감에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 |2009-04-13 17:33:36
• 복역 중 성추행 피해자 부모 무고한 5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추행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면서도 피해자의 부모를 거듭 ‘무고’로 고소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출판사대표인 A(5... |2009-04-11 12:30:32
• 완전범죄 노린 옥천 일가족 살해범…재판부 진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모와 처자식 4명을 모두 살해하고도 범행을 은폐하며 완전범죄를 꿈꿔 사회에 큰 충격을 준 40대 패륜범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 |2009-04-10 20:11:33
• 고등어 선물 돌린 황석규 전 도의원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구민 등에게 고등어 선물세트를 돌려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황석규 전 도의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유... |2009-04-10 15:54:54
• 학력위조 파문 ‘신정아’ 보석으로 풀려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학력위조 파문 등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37)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신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10일 공탁금 500만원에 신정아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2009-04-10 14:42:44
• 사회봉사자들이 만든 ‘행복요리 맛보세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중식ㆍ한식 등 요리 특기 사회봉사자들이 ‘행복요리봉사단’을 만들어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에게 탕수육, 볶음밥 등을 대접하고 있어 화제다.또한 ... |2009-04-09 14:45:09
• 남상국 유족…‘명예훼손’ 노 전 대통령 수사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선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자,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엄정수... |2009-04-09 13:22:36
• 공무원 배우자 선거운동 제한 공직선거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공립학교 교사인 위OO씨의 남편은 ... |2009-04-09 11:27:51
•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전국 법관회의는 전시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과 관련해 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법관 재직 시 사법부에 쓴소리를 내왔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 |2009-04-09 00:01:15
• 학원생 성추행 68세 학원버스기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년 동안 5회에 걸쳐 6세의 학원생을 강제로 추행한 60대 학원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산시에 있는 한 학원에서 버스기사... |2009-04-08 18:53:02
• 신임검사들 ‘역할연극’으로 피의자 입장 체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임 검사들이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역할연극(Role Play)’을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간접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법무부 인권국은 내일(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무연수원... |2009-04-08 17:26:24
• 최연희 의원 ‘재산 의혹’ 보도한 신문사대표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최연희 의원(무소속)의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지역신문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책을 물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 |2009-04-08 16:34:11
• “후안무치 정치법관 신영철 대법관 즉각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촉구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후안무치한 정치법관 신영철 대법관은... |2009-04-08 15: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