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불법’ 보도할 것처럼 겁줘 광고 받은 기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진세리 판사는 지난 14일 불법 하도급 받은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으며 신문광고를 딴 신문사 기자 L(50)씨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011-06-16 15:18:00
• “DNA법 위헌” 헌법소원…“범죄자로 낙인찍혀 옥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와 용산 참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 |2011-06-16 14:43:57
• 민변, 왜관 캠프캐럴 고엽제 매몰 관련 정보공개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15일 고엽제 매골과 관련해 환경부에 경상북도 왜관 캠프캐럴 토양의 오염실태 및 수질오염 실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관련 보고서에... |2011-06-16 14:23:11
• 경실련 ‘4대강 사업’ 원가공개 소송 또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연합이 ‘4대강 사업’ 원가공개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부산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국토해양부가 항소(2010누5615)한 낙동강 정보공개거부처... |2011-06-15 11:03:41
• 선거ㆍ교통ㆍ폭력 등 8개 범죄군 양형기준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교통, 폭력(상해ㆍ폭행ㆍ협박), 공갈, 방화, 선거, 조세, 금융ㆍ경제, 지식재산권 범죄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오는 2013년까지 마련키... |2011-06-15 09:56:08
•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증언록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자이라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비사를 비롯한 30년 동행의 발자취를 기... |2011-06-14 13:50:24
• 실형 받고 법정구속 되지 않은 ‘이성진’ 항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출신 방송인 이성진(34) 씨가 13일 법무법인 한림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1-06-14 13:06:46
• “원금 손실 위험성 알리지 않은 펀드, 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기관 직원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만기상환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객보... |2011-06-13 16:30:17
• 현지 옵션상품 관광하다 사고 나도 여행사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패키지여행에서 선택상품인 옵션관광을 하다 현지 고용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해당 국내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 |2011-06-13 12:52:52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 서울서 모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14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32개국 대법원장과 고위법관들의 참석 아래 성대하게 개... |2011-06-13 11:29:36
• 이명 통영시의원 벌금 100만원 확정…시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2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59) 경남 통영시의원에 대한 ... |2011-06-10 22:19:48
• 인적 드문 하천서 물놀이 익사사고…본인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름철 물놀이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더욱 세심한 안전주의가 요망된다. 행락객이 드문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에서 하천 관... |2011-06-10 19:06:22
• 항소한 신정환, 1심에서 왜 법정구속 됐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필리핀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술을 받은 다리의 재활 치료 문제인 ... |2011-06-10 11:29:05
• 천년고찰 부산 범어사에 불 지른 40대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년고찰 부산 범어사에 불을 질러 복구비용 1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 등을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4년 출가해 법명을 얻어 스님으로 수행... |2011-06-10 10:38:39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괴롭힌 모녀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앙심을 품고 갖은 협박을 일삼고 괴롭혀 아래층에 살던 이웃이 견디다 못해 끝내 이사까지 가게 한 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1-06-09 23: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