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피해자와 20분 대화하다 현장이탈도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20분 이상 대화를 나눴더라도, 과실을 다투면서 시비를 한 것일 뿐 사고 처리를 논의하지 않고 연락처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2010-07-21 16:48:14
•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법원별 편차 줄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별로 실무기준이 다르고, 처리결과의 편차(파산기각률, 면책불허가율 편차) 등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이 앞으로는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21일 대... |2010-07-21 16:17:10
• 이광재, 직무정지 지방자치법 효력정지 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0일 헌법재판소에 도지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2010-07-20 19:06:04
• 경보음 울리지 않은 도난사고, 경비업체 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금은방 업주가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도난 배상책임이 없다는 면책약관이 있고, 이상신호를 접수한 경비업체 직원이 즉시 출동했더라도, 도둑이 들었음에도 경보음이 울... |2010-07-20 18:04:48
• “대법관 인선, 김영란 대법관 임명에 비해 후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대해 “2004년 김영란 대법관 임명 당시에 비해 후퇴했다는 점에... |2010-07-20 16:59:31
• 부당한 방어권 행사 피고인, 소송비용 된서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당한 방어권 행사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송비용까지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친구 사이인 L(40)씨와 K(40)씨는 지난해 8월 부산 금사동에 있는 한... |2010-07-20 16:45:25
• 대법 “성관계 없는 부부…법원이 혼인파탄 가려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관계가 없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재판부는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을 따져 혼인이 파탄났는지 여부와 그 책임은 누구 때문인지... |2010-07-20 16:04:23
• 대법관 후보 압축, 이상훈ㆍ이성보ㆍ이인복ㆍ이재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음 달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이 최종 추천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 |2010-07-19 17:36:37
• ‘무서운 가족’…내연녀 변심하자 재산 빼앗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웃집 내연녀가 변심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그 동안 내연녀에게 준 용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분개한 가족들이 모두 보복에 나섰다가 결국 법원에... |2010-07-19 16:32:42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변호사 공개모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은 19일 법률구조에 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위 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 |2010-07-19 15:05:31
• 법무장관, 피살 베트남 신부 유족에 위로금 전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9일 이귀남 법무장관이 트란 트롱 뚜안 주한 베트남 대사를 통해 정신질환을 앓던 남편에게 입국 8일 만에 살해된 베트남 신부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장... |2010-07-19 12:42:55
• “이진성 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되면 임명 저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는 19일 김영란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절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만약 대법관 후보로 추... |2010-07-19 12:00:58
• 대법 “‘알박기’ 5배 폭리, 부당이득금 돌려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재건축 사업 예정지 귀퉁이 땅 13평 지분을 1억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5배 가까운 9억 원에 재건축조합에 되판 이들에게 대법원이 ‘알박기’로 판단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2010-07-19 11:37:27
• 정신병환자 병원서 뛰어내려 사망, 병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인 환자가 간호사 인솔 아래 이동하다가 병원시설 내 다리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P(55)씨는 2002년 ... |2010-07-19 10:13:28
• 향응수수ㆍ성매수 헌병대장, 대법원서 승소한 까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향응수수, 성매수 사실 등이 드러나 ‘해임’된 헌병대 대대장이 법원에서조차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인정됐으나, 징계위원회의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 |2010-07-18 18: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