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중고거래 과정서 욕설 담긴 메시지 반복·지속적으로 보낸 3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0일 휴대폰 중고거래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08:45:33
• 대구지법,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인터넷에 비방글 올린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9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2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08:42:13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80% '아는 사람' 사례 : 17세 A양은 1년간 사귄 남자친구로부터 "다른 남자애들과 얘기하지 말라"며 휴대폰을 검사받았다. 거부하면 "헤어지자"고 협박했고, 급기야 사...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9-07 22:02:19
• 교육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을 요구 공식 질의민원 제기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및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9월 5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교육생의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7 12:00:00
• 창원지법, 음주운전 중 갓길 주행 전동휠체어 충격 사망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을 주행 중이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60대)가 사망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7 10:29:06
• 대법원, 피고인 회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경쟁업체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종업원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 사용해 산업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7 09:00:00
• 울산해경, 72주년 해양경찰의날 기념 사랑의 이웃나눔 실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6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날(9.10.)을 기념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6 20:34:33
• 부산 사하구 다대로서 3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 9월 5일 오후 9시 5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장림삼거리->다대포 방향)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A씨(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6 20:24:18
• 주말 곳곳 최대 100㎜ 호우…강릉은 비 소식 없어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100㎜ 이상 많은 비가 예보돼 있지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예정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6 12:07:37
• 대구경찰청 ‘라이어트폴리스’, 전국 공무원야구대회 우승 쾌거 대구경찰청 경찰관 야구팀인 ‘라이어트 폴리스’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22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6 09:44:59
• 부산수영경찰서, 준강도 혐의 40대 여성 구속 수사중 지난 9월 2일 오후 8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피해자(외국인 관광객, 10대·여)가 벤치에 잠시 내려놓은 가방을 뒤져 현금 18만 원을 절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7:54:23
• [광주지법 판결]환자 알선료 주고받은 한의사·병원 직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 병원 직원 B(48)씨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2천만원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45:29
• 울산 남구 코리아에너지터미널서 40대 온열질환자 치료중 숨져 9월 4일 오후 2시 57분 울산 남구 황성동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지만 치료중 사망했다.5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신항 배후단지에서 건조중인 LNG탱크 작업자 8명이 바닥청소 작업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7:45:15
• [춘천지법 판결]인지장애 지인 기초수급비 3천만원 뜯은 파렴치 50대,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이 인지기능 저하로 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파고들어 수년간 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원을 가로채면서도, 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44:14
• [수원지법 판결]'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혐의'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요양병원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