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고법, 아내의 내연남 흉기 살인미수·특수절도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8월 19일,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00:15:00
• 부산지법, 오피스텔 7차례 무단침입하고 여성 입주민 강도상해 40대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오피스텔에 거주할 당시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00:05:00
•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직장어린이집서 만 2세 영아 학대한 보육교사 '송치'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33:48
• 경찰청, 르완다와 치안 협력 맞손…"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한다" 경찰청이 르완다 경찰과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국외 도피 사범 검거·송환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32:28
• [인천지법 판결]"선처해줬으니 회식비 달라"고 뇌물 요구한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30:27
• [수원지법 판결] 신입생 부풀려 보조금 챙긴 두원공대 전 이사장, '실형' 선고 입학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재학생 수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두원공과대학교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27:07
• [대전고법 판례]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에 대해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에 대해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 '징역 35년'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25:35
•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에 대해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24:08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23:07
•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22:15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앞두고 있다면...사실관계 정리와 절차별 대응 중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학교의 사안 조사 등을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흔히 ‘학폭위’라고 불리는 학교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0 15:09:00
•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이창수 前중앙지검장·수사팀 기소 줄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줄기소됐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0 14:06:58
• 아청법 위반 혐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디지털 증거가 핵심... 초기 대응 중요 익명 오픈채팅방이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0 11:40:23
• 대법원, 무등록 전기공사로 대형화재 업무상 실화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무등록 전기공사로 대형화재(시가 20억2800만 원 상당)를 내 업무상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0 06:00:00
• 대구지법, 3만원 갚으라는 동네후배 둔기 상해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3만원을 갚으라는 동내 후배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0 0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