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알고 지내던 여성 찾아가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알고 지내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17:47
• 완도 앞바다에 1.5t 트럭 추락해 30대 운전자 숨져 완도 앞바다에서 트럭이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인근 선착장 앞 해상에 25일 오전 6시 11분께 1.5t...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13:25
• 법원, 오늘 김용현 추가구속 심문…기피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01:43
• 대구지법,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허위 고지 2억 편취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 기망해 임대차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0:05:18
• 부산전자공고, 해상 초계기 사고 故강신원 상사 희생 기려 부산 동래구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교장 하태현)은 24일 교내 회의실과 명상의 숲에서 해군 초계기 순직 동문 가족, 총동창회장, 해군작전사령부 및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09:12:35
• 준강간고소, 여름 휴가철에 더욱 주의해야…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은 야외활동과 모임, 음주가 잦아지는 시기다. 자연스럽게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이 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09:11:44
• 경남경찰청-경남 마산로봇랜드, 스미싱 사기범죄 예방 홍보 나서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경남 지역의 대표 테마파크인 ‘경남 마산로봇랜드’와의 협업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미싱’ 사기범죄 예방 홍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09:05:09
• 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사건 가담 보험설계사·약사 등 유죄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받아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22억 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07:00:00
• 울산지법, 포트홀로 교통사고 발생했다며 보험금 편취한 사설구급차량기사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7일, 사설구급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06:30:00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06:00:00
• 부산 동래소방서,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6월 24일 동래구 온천동의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23:53:54
• 학비노조,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정부는 학교 급식실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폐암 산재 175명! 사망자 13명! 정부는 죽음의 학교 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8:45:46
• 부산경찰청, 2025년 APEC정상회의 대비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 전개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6월 24일 오후 2시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역 일원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대비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을 전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7:59:21
• 에듀윌, ‘미라클모닝 AI 오답 추천 서비스’ 특허 출원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미라클모닝 AI 오답 추천 서비스’에 대한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특허의 명칭은 ‘오답 관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7:44:25
• [광주고법 판결]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협박해 1천500만원 뜯은 베트남인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함께 도박을 즐기다가 시비가 붙은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베트남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