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6:50:45
• 부산지법, 합성대마 구매하고 필로폰 투약 남친 위해 허위진술 '집유·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세차례 합성 대마를 구매(1차례 미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09:15:54
• 대법원, 알코올성 치매 심신장애 상해치사 치료감호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치사 등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06:00:00
• [의정부 지법 판결]딸 생일날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이 딸의 생일날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26:36
• 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 사전투표소 등 현장 점검 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부산지법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첫 날(4월 5일)을 앞둔 4월 4일 연산제2동 사전투표소와 연제구·수영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6:21:40
• [대법원 판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19:20
•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50)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 탄핵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15:15
• 대구지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 위해 몰래 녹음하고 누설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4월 2일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몰래 녹음하고 그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2:32:28
• 대구지법, 항소심서 스토킹범죄 부분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09:28:15
• 부산고법, 핀잔 아내 목 졸라 살해 남편 항소심서 징역 17년→ 징역 15년 감형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 이현일·장유진 판사)는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했다는 이유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6:01:54
• [서울고법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는 판결 선고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는 판결 선고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본안소송 피고(신청인)의 변호사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3 15:51: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행정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3 15:49:42
• 울산지법, 말대꾸하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나 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9:49:26
• 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 돈 갈취 목적 허위신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이들이 운영하는 계좌에 자의로 돈을 송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9:06:34
• 대법원, 편법승계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박태영 사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박문덕 회장의 장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6:00:00